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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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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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이주 유형은 어떤 서류로 확인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고·무연고이주와 현지이주 여부를 어떤 서류로 확인하는지 물었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에 따라 확인한다. 해당 서류의 발급대상인지는 외교통상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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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언제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에서 현지이주의 출국일과 사업상 출국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다. 해외이주는 관련 서류로 확인되어야 하며 사업상 형편에 따른 출국에는 취학·근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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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이주 비과세는 어떤 자료로 입증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세대전원의 출국 사유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나 영주권 등으로 출국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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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언제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와 출국일을 언제로 보는지를 물었다. 해외이주 사실이 해외이주신고확인서나 영주권 등으로 확인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출국일은 해외이주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날이며 관할세무서장이 출입국내역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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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국을 알고 산 주택도 해외이주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을 예상하면서 취득한 주택에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 출국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일반 특례는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때 적용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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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대 전원 출국 전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의 해외 출국 전 국내 1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이며 해외이주 여부는 관련 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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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외이주 전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에 따른 국내 1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요건을 물었다. 세대전원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출국 전 양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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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해외이주에 따른 전원 출국은 어떻게 확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사실을 어떤 자료로 확인하는지 물었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하며 해당하지 않으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기 위한 확인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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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해외이주 후 주택을 팔 때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세대의 주택 양도 비과세 요건과 출국일·입증서류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주택 없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이며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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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해외이주 출국과 세대전원 여부는 무엇으로 확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에서 세대전원 출국 여부의 확인 방법을 물었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한다. 다른 주택 없이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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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해외이주 1주택 비과세의 요건과 확인서류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에 따른 국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확인 방법을 물었다.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해외이주 해당 여부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하며 해당하지 않으면 특례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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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해외이주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확인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확인방법을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해외이주 해당 여부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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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해외이주 해당 여부는 무엇으로 확인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물었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세대전원의 해외이주 여부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양도가액 6억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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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해외이주 출국 시 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국내 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확인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6억원 초과분은 과세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해외이주 여부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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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해외이주에 해당하는지는 어떤 서류로 확인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물었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한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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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세대전원의 해외이주는 무엇으로 확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사실을 어떤 자료로 확인하는지를 물었다.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한다. 이는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확인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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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출국 전에 주택을 팔아도 이주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행일부터 1년 이내 전원이 출국하는 조건이면 출국 전 양도도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아야 하며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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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해외이주자가 판 고가주택은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일반 1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과세된다. 출국 전 양도는 신고확인서 발행일부터 1년 이내 세대전원 출국과 다른 주택 미취득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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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해외이주자가 분양권과 주택을 보유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자가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출국 전 양도는 확인서 발행일부터 1년 내 전원 출국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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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해외이주 전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전후 주택 양도 시 보유·거주기간 특례 요건과 확인·제출서류를 물었다. 확인서 발행일부터 1년 이내 전원 출국하고 출국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으면 출국 전 양도도 비과세될 수 있다. 주민등록표등본과 해외이주신고서확인서 등을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관할세무서에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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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 전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 전에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확인서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출국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출국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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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해외이민 전후 양도한 주택은 각각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과정에서 출국 전후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전 보유 3년 미만 주택은 과세되지만 출국 후 비거주자로 양도한 새 주택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출국 전 양도는 거주자 지위에서, 출국 후 양도는 비거주자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차이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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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출국 전 1주택을 양도해도 해외이주 비과세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해외이주를 위해 출국 전에 다른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받은 뒤 출국 전에 1주택을 양도하면 장기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할 수 있다. 출국 후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50% 또는 10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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