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1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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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간정산 지연 보상액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의 지연 지급에 따른 보상액이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중간정산 기준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상액은 퇴직소득이다. 퇴직금지급제도 변경과 분할지급으로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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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간정산 전후 근속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과 실제 퇴직 때 퇴직소득세 계산에 쓸 근속연수를 물었다. 중간정산 퇴직금에는 중간정산기간을 근속연수로 적용한다. 이후 실제 퇴직 때에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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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할 때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 기산일을 물었다. 2001.2.28. 지급액이 중간정산에 해당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고, 이후 근속연수는 2001.3.1.부터 기산한다.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 시 퇴직소득공제와 연평균과세표준에는 중간정산 이후 근속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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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할 때 퇴직소득세상 근속연수의 기산점을 물었다. 중간정산이 적법한 퇴직금중간정산이면 실제 퇴직 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 기간만 적용한다. 2001. 2. 28. 중간정산 사례에서는 근속연수를 2001. 3. 1.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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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퇴직금제도 변경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으로 받은 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근속연수를 물었다. 일반적인 손실보상기준에 따라 산정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퇴직소득이다. 직전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일괄 중간정산일까지를 근속연수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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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간정산 지연 보상액도 퇴직소득인가? 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지연에 따른 추가 보상액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지급일 사이의 기간에 대한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분할 지급하는 경우 실제지급일은 최초분할지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 |||||
8 퇴직일에 지급한 중간정산금 잔액의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퇴직금 잔액을 실제 퇴직일에 지급하며 가산한 이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실제 퇴직일에 지급하기로 한 중간정산퇴직금에는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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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중간정산 후 퇴직공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할 때 퇴직소득공제의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간정산 때의 근속월수와 이후 근속월수를 합계하여 근속연수를 계산한다. 계산한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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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회사 사정으로 정산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이 아닌 회사 사정으로 중간정산한 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1990년도 이전의 해당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다. 실제 퇴직할 때 관련 규정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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