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제조 재화의 이동·판매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재화를 제조공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판매를 목적으로 공장에서 본사로 이동한 후 동 재화를 본사에서 거래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1988.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제조업자가 생산한 재화의 인도 경로별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면 제조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본사로 이동한 뒤 본사가 판매하면 제조장은 거래명세표를, 본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102
수출품을 완성한 공장이 영세율을 적용받나? 한 사업자에게 본사와 공장 등 두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총괄납부승인여부에 불구하고 수출을 증명하는 제증빙서류의 명의가 본사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의세율을 적용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증빙과 신용장 명의가 본사일 때 최종제품을 완성한 공장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총괄납부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한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하면 공장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총괄납부승인 사업자는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3
종사업장 폐업 확정신고서는 어디에 내나?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종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확정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된 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폐업 시 확정신고서 제출처를 물었다. 확정신고서는 종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세액은 주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지점에서 쓰던 고정자산 매각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총괄납부승인 받은 사업자가 지점에서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각할 때에는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지점 사용 고정자산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물었다.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본사사업장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5
등록사항 변경승인 없이도 총괄납부가 유효한가?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의 주된 또는 종된사업장의 등록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변경사항에 대하여 총괄납부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는 당초의 총괄납부승인이 철회되지 않는 한 당해 사업자에 대한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등록정정사항에 관해 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기존 총괄납부승인의 효력을 물었다. 당초 승인이 철회되지 않았다면 총괄납부승인은 유효하다. 주된 사업장이나 종된 사업장에 등록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
사업장 간 재화 이동 증표도 검인이 필요한가?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및 재고거래 또는 하치장 반출 등 과세거래가 아닌 재화의 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사이에서 재화를 이동할 때 거래명세표 등의 검인이 필요한지 물었다. 판매 목적 반출이나 과세거래가 아닌 재화 이동에는 검인받은 증표를 써야 하지만 동일 사업장 내부 전표는 불필요하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총괄납부 사업자의 신고 오류는 어느 세무서가 경정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각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에 오류·탈루가 있을 때 경정기관을 물었다. 각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한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았더라도 각 사업장별 소관 세무서장이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미승인 사업장 간 재화 반출도 과세되나? 총괄납부승인을 얻지 아니한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미승인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수출재화는 어느 사업장에서 신고해야 하나?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업태ㆍ종목과 관계없이 당해 수출재화를 실지로 공급하는 사업장 명의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5.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지점·제조장이 있는 사업자의 수출재화 영세율 신고 사업장을 물었다. 등록 업태·종목과 관계없이 수출재화를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 명의로 신고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에게 제품을 인도하는 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한다.
110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재화도 공급으로 보나?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할 때 공급 여부를 물었다. 판매 목적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한 반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1
다른 사업장 반출 재화는 안분계산에 포함되는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식의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4.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과세·면세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묻는다. 두 재화의 제조원가 합계는 총공급가액에, 면세재화 제조원가는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한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겸업자가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
흡수합병 후 총괄납부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나? 다른 법인에 흡수 합병되는 경우 합병법인의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새로이 승인을 받아야 함
부가가치세 - 1983.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 법인이 흡수합병되는 경우 기존 승인의 효력을 물었다. 합병법인의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새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13
일부 사업장 폐지 후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 총괄납부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 폐지 후 재고재화를 이전 시 사업장 이전으로 보고 이전 후 사업장에서 이전 전 거래분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0.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고 재고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긴 경우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이전 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전 전 거래분을 포함해 예정 또는 확정신고해야 한다. 납부하거나 환급할 세액은 주된 사업장에 총괄납부한다.
114
변경승인 없이도 총괄납부승인은 유효한가? 등록정정사항이 발생하였으나 총괄납부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당초의 승인이 철회되지 않는 한 총괄납부승인은 유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8.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정정사항이 생겼으나 총괄납부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기존 승인의 효력을 물었다. 당초 총괄납부승인이 철회되지 않았다면 기존 승인은 유효하다. 주된 사업장이나 종된 사업장에 등록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총괄납부 사업자는 어디에 신고서를 내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동 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78.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 관할을 묻는다. 예정·확정 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다른 사업장분을 주사업장에 합산 신고하면 그 다른 사업장은 무신고가 된다.
116
종사업장 환급세액을 주사업장 세액에서 빼나? 주된 사업장은 납부세액이 있으나 종된 사업장은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 납부세액에서 종된 사업장 환급세액을 차감하고 납부함
부가가치세 - 1977.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은 납부세액이 있고 종사업장은 환급세액이 있을 때 납부방법을 물었다. 주사업장 납부세액에서 종사업장 환급세액을 차감해 납부한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에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