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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가 해외로 이동해 전 세대원이 해외로 이주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은 재산01254-1228을 언급하고 붙임으로 재산01254-2902를 제시했다.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계산하되 등재되지 않아도 실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회답은 재산01254-3364, 1987.12.15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 위의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375, 1989.06.29 회신문을 제시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두 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때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되는 주택에 관해서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1-2-50...5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선택 기준은 밝히지 않았다.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지를 옮겨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해 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가 주택과 별장을 함께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지방세법에 따라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장에 재산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무지가 해외로 바뀌어 세대원 모두 이주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137, 1989.08.25. 회신문을 제시했다.

1세대1주택 계산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일정 범위의 토지를 포함한다. 건물 정착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여야 한다.

상속주택 외에 상속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질의에는 종전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소득1264-555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면적과 가액 기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기준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778, 1989.10.17 회신문을 제시했다.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의 요건을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비과세된다. 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자기 대지에 사용승낙을 받아 타인 명의 주택을 신축할 때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본인 소유 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 2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고 택지소유상한은 건설부장관이 답변하도록 하였다.

겸용주택 양도 시 주택에만 사용하는 부수토지의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8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면적 계산식이나 적용 법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공사업지구 내 가옥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의 내용은 재산1264-1977, 1984.06.14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사안에 관해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504와 소득1264-2325가 제시되었다.

농막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36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무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득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다른 시·읍·면에 살면서 이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95를 참조하도록 했다.

고급주택 요건인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1억8천만원 이상인지 판단할 양도가액 합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그 산정에는 같은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장에 부수된 사용인 합숙소가 1세대 1주택 판정의 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용인의 기거를 위해 사업장 부수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장에 부수된 합숙소인지 여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살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의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 부수토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 외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주택 부수토지를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 면적이 건물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근무상 형편으로 타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사정에 따른 양도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주택을 분양받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데 따른 양도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주택 일부나 동일 지번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을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508, 1989.09.22이다.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해 전 세대원이 해외로 이주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228, 1989.04.03을 제시했다.

해당 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601, 1989.05.01을 제시했다.

해외 근무로 전 세대원이 이주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기한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들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22와 재산01254-1601을 제시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데 따른 양도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타 지역에 살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5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어도 주택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했다면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해 전 세대원이 해외로 이주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228, 1989.04.03을 제시했다.

5년 이상 소유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등기 시한을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57과 유사하여 그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관광용 숙박시설인 콘도미니엄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해당 기본통칙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5년 이상 소유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어도 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소유했다면 과세된다.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82 및 재산01254-259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지번이 서로 다른 두 필지에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이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판단 조건은 한 울타리 안에 있을 것과 같은 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것이다.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지를 옮겨 새로 취득한 주택에 살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해 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5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5년 이상 소유했어도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과세된다. 질의회신문 재산01254-259, 1989.01.26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의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질병 요양을 위해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며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청의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아들이 분가하여 주택을 구입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재산01254-821 회신문에 있으나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증축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안과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956, 1989.10.30이다.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321과 재산01254-3722이다.

1988.08.25 현재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01254-3857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 조건을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57을 참조하도록 했다.

주택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을 때 양도소득세 계산상 주택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두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 및 등기 요건을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과 유사한 사안으로 그 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