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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비용을 개인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되나?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업원등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차후 당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동 금액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비용을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돌려받은 금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업원 등이 결제한 법인 비용을 나중에 해당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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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법인 스톡옵션 특례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창업법인이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0.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법인이 부여한 주식매입선택권의 과세특례 적용요건을 묻는다. 시행령에서 정한 두 요건을 모두 갖춘 창업법인이 부여한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주식매입선택권을 창업법인이 종업원 등에게 부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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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종업원에게 선택권을 주면 특례가 되나? 법인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함에 있어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종업원이 맡고 있는 업무의 성격은 주식매입선택권의 과세특례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입선택권을 종업원 모두에게 부여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모든 종업원을 대상으로 부여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종업원이 맡은 업무의 성격은 주식매입선택권 과세특례 요건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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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창업자가 스톡옵션 과세특례를 적용받는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같은법에 의한 조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0.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입선택권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창업자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 종업원 등에게 권리를 부여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내국법인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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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임대주택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요? 법인이 일정요건의 국민주택을 종업원에게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툭별부가세 감면되고, 주택임대신고서 및 세액면제 신청시 첨부서류가 미제출된 경우도 확인되면 감면됨
조세특례 - 1999.0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에게 임대한 국민주택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일정 국민주택을 종업원에게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첨부서류를 내지 않아도 감면요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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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임대주택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종업원에게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종업원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종업원에게 임대한 후 양도하면 감면된다. 첨부서류를 내지 않아도 감면이 배제되지는 않지만 면제요건 검토를 위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7
종업원 기숙사 신축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종전법 제72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5.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신축한 종업원 기숙사와 CAD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 기숙사는 기숙사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CAD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기계·장치인지는 사용 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전법 제72의5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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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용 사택·기숙사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나?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적합하게 신축된 국민주택을 5년이상 종업원에게 임대 후 양도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나, 사택 및 기숙사에 대하여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조세특례 - 1995.07.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제공한 사택과 기숙사에 장기임대주택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과 기숙사에는 해당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건에 맞는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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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기숙사도 이전 전후 공장에 포함되는가?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시설과 그에 부속되는 토지는 이전 전 또는 이전후의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0.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기숙사와 부속 토지가 이전 전 또는 이전 후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기숙사시설과 그 부속 토지는 이전 전 또는 이전 후 공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장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0
연불로 산 기숙사의 감면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제조업, 광업, 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종업원을 위하여 기숙사를 연불조건으로 구입한 경우 당해 기숙사를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연불가액 전액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의
조세특례 - 1989.02.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구입한 기숙사의 감면 적용시기와 범위 및 관련 절차를 물었다. 실제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연불가액 전액을 적용하고 구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숙사에 직접 공여되지 않은 공장용 토지는 기숙사 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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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물 증·개축도 기숙사 신축에 해당하는가? 기존 건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를 건립한 때에는 기숙사의 신축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 투자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존 건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종업원 기숙사를 건립하면 기숙사 신축에 해당한다. 관련 질의회신문을 기준으로 조세감면규제법상 규정을 적용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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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물을 기숙사로 증·개축하면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기존 건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를 건립한 때에는 기숙사의 신축에 해당하며, 기숙사와 기타의 건물을 함께 신축 및 구입하여 신축 및 구입가액을 따로 구분하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를 적용
조세특례 - 1989.0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을 종업원 기숙사로 증축·개축한 경우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숙사 건립은 기숙사의 신축에 해당하지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제할 수 없다. 기숙사와 기타 건물을 함께 신축·구입해 각각의 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제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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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기숙사 구입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는가?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규정에 의해 내국인이 종업원을 위해 기숙사를 신축, 구입하는 경우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준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8.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구입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국인이 종업원을 위해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구입하면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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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발행업 법인은 언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가? 신문발행업이 주업인 경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자산총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발행업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주업 판단기준을 물었다. 신문발행업이 주업이면 종업원 수와 자산총액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상시 종업원 300인 이하와 자산총액 80억원 이하이고, 두 업종 중 주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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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요건과 세액공제 중복 적용은 어떻게 되는가?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매월말 현재 종업원의 수가 500인 이하이며,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소유자산이 40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개발비 등의 세액공제와 산업설비수출사업의 특별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는 중
조세특례 - 1985.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자산 기준과 개발비 세액공제 및 특별감가상각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은 매월 말 500인 이하이고 종료일 소유자산은 40억원 이하이며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발비 등의 세액공제와 특별감가상각은 중복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