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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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장재폐기물 재활용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사업자의 포장재폐기물 재활용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에 해당하면 면세되지만 잔재쓰레기 처리용역 등은 면세되지 않는다. 포장재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환경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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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활용공정의 고형연료 공급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폐기물 재활용공정에서 생산한 고형연료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공처리과정을 거쳐 최종 생산된 고형연료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연료화시설을 사용해 생산한 고형연료를 난방·발전시설 등에 전량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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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활용품 선별·처리용역은 모두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합 재활용품과 잔재쓰레기의 선별·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묻는다. 재사용·재생이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활동은 면세되지만 잔재쓰레기 선별·처리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질의의 경우 면세 재활용용역은 40%이고 잔재쓰레기 선별·처리용역은 6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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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의 용역과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가 등의 일반 용역과 허가받은 사업자의 일정 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된다. 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 없이 수집·운반·처리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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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활폐기물 재활용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폐기물 재활용용역의 면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및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활용용역은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면세사업 목적 시설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이나 신고를 마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재활용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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