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2 국외자산 대금을 외화수표로 받으면 어느 날 환율을 쓰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 양도대금을 외화수표로 받은 경우 외화환산 기준일을 물었다. 외화수표를 수령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양도가액을 환산한다.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는 각각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의 환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 해외주식 양도가액은 언제 환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주식 등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외화환산 기준일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각각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의 환율로 계산한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 신탁으로 해외주식을 양도할 때 환율은 언제 기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으로 해외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방법과 필요경비를 묻는다. 외화환산은 결제대금이 신탁계좌에서 출금되거나 입금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거래세, 투자중개수수료, 신탁보수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 국외부동산 취득비용에 어떤 환율을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익을 외화에서 환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수령일이나 지출일의 환율로 계산한다.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며, 질의 2는 회신이 지연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 |||||
7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주식 양도차익의 환율, 취득가액 계산과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 등을 물었다. 결제대금 입출금일 환율을 적용하고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원칙적으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일정한 매매·단기투자 목적 주식은 계속 적용한 이동평균법을 쓸 수 있고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두 방법 중 선택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 국외자산 대출금과 외화환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취득가액에 대출금을 포함하는지와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대출금도 양쪽 가액에 포함한다.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 국외자산 가액과 환율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취득가액과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제 거래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외화는 금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 추가 매매대금과 외화대금은 어떻게 신고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후 받은 추가 매매대금의 가산세와 외화 양도대금의 적용 환율을 물었다.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외화대금은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가산세 제외 여부는 사실 판단하고 양도일 후 받은 중도금·잔금은 양도일 현재 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 국외자산 양도가액과 외화환산은 어떻게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취득가액과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의 실제 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외화는 금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 국외자산의 가액과 환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취득가액과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대출금도 양쪽 가액에 포함한다.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 국외자산의 대출금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취득가액과 대출금 포함 여부 및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따르며 대출금도 포함된다. 양도차익은 대금과 필요경비를 수령·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 외화로 받은 매매대금은 어떻게 환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로 받은 자산 매매대금의 양도가액과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령일 환율로 환산하되 양도일 후 중도금과 잔금은 양도일 환율을 적용한다. 양도일 후 가감하기로 한 금액은 실제로 받는 날 양도가액을 경정해 수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 외화로 받은 주식 양도대금은 어떻게 환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주식을 외화로 양도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과 세금 납부방법을 물었다. 대금 수령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양도가액을 계산해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현금 또는 수표로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 외화로 판 주식의 양도시기와 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 외화 양도대금 환산 및 일부 양도 주식의 취득 순서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되 선행 명의개서 시 그날로 하고 외화대금은 정해진 환율로 환산한다. 여러 차례 취득한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