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 자가 주택양도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9.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102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까지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양도소득세 - 1999.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103
2주택 세대가 새집을 사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과 3주택 상태에서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3주택 상태에서 먼저 양도한 2주택은 과세된다. 나머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의 양도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시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양도소득세 - 1999.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105
재건축아파트 신축 후 연립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연립주택을 경락으로 취득 후 별개의 재건축아파트가 신축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연립주택을 1년이상 보유하고 재건축아파트의 신축일 후 2년내 연립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립주택 취득 후 재건축아파트 신축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연립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취득분은 1년 이상, 2000년 취득분은 3년 이상 보유하고 신축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질의 3과 4의 경우에는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06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의 종전주택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1999년 중 계약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주택에는 1년 이상 보유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7
재입국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후 귀국한 거주자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거주자는 국내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다만,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2.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묻는 질의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종전 주택을 정해진 기간 내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양도 시점에 따라 2년 또는 1년의 양도기한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적용 범위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98.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과 재건축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은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 공사기간 등을 통산한다.
111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취득하거나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되며, 일시적 2주택도 양도기한과 보유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이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일시적 2주택의 취득일은 언제로 보나요? 부동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취득 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을 계산할 취득시점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요건에 따라 등기접수일로 본다.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3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 팔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 내에 양도하고 그 양도일 현재 3년 이상을 보유한 상태이면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상태여야 한다.
114
새집 취득 후 종전집은 언제 팔아야 하나? 1주택자가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5
재개발 멸실 후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 중 1주택이 도시재개발사업지구로 편입・멸실되어 1세대1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요건을 못 갖춘 2주택자의 양도는 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
신규주택 취득 1년 후 종전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1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 1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8
분양아파트의 1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1세대 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분양대금의 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가 완성된 날로부터 기산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아파트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대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아파트가 완성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양도소득세 - 1997.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와 새 주택 취득시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미준공 분양아파트는 준공일 또는 그 전 사실상 입주일이다.
120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와 취득시기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 1996.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이다.
121
일시적 2주택의 1년 내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일 것)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신규주택으로 이사하지 않아도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지 않아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않은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이전 없이 비과세된다. 질의의 아파트는 잔금청산일부터 1년 이내 양도 여부와 종전주택의 3년 이상 보유 여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
매매대금 소송으로 늦게 판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주택의 매매대금 청산에 따른 쟁송과 관련하여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양도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4.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청산 관련 쟁송으로 종전주택을 1년이 지나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칙적으로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
주택 철거 후 신축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1주택을 보유하는 중,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종전 주택을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내로 양도하고 양도시점에서 구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1세대1주택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와 구주택 철거 후 신축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은 일정 요건에서 1세대 1주택이 되지만 질의의 다가구주택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신축주택 취득일은 준공일이며 신축양도는 건설업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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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으로 이전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지 않아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새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이전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