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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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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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순위 상속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순위 상속주택에도 농어촌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상속 순위와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에는 특례를 적용한다.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했고 수도권 밖의 일정한 읍·면지역에 소재한 상속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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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지역과 연접 읍지역도 농어촌주택 특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은 시의 동지역, 농어촌주택은 연접한 읍지역에 있을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농어촌주택 특례에서 정한 연접한 읍·면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주택이 읍·면이 아닌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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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농어촌주택은 수도권 밖 읍·면지역에 있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상속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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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읍의 도시지역 주택도 농어촌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읍지역 중 도시지역 안에 있는 주택이 농어촌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에서 정한 농어촌주택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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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일세대 상속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다른 주택 보유 시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상속주택과 그 외 주택을 각각 하나씩 소유한 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했고 수도권 밖의 읍·면지역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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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동일세대원 상속 농어촌주택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과 농어촌주택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상속주택 및 농어촌주택 관련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주택은 특례상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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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면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비과세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한 채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농어촌주택은 수도권 밖의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있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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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농어촌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이면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만, 해당 질의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어촌주택은 수도권 밖의 읍지역 중 도시지역 외 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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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귀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각각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있는 영농 목적 귀농주택이라면 그 외의 주택 양도 시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귀농주택은 수도권 밖의 읍지역 중 도시계획구역 밖이거나 면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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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정한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일정 지역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소유한 경우 비과세 판정을 묻는 내용이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했고 정해진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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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도권 밖 상속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읍ㆍ면지역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했고 정해진 수도권 밖 읍ㆍ면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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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도권 밖 읍·면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읍·면 소재 상속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읍·면지역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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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수도권 밖 읍지역 상속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읍지역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가진 세대의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피상속인이 상속주택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했고 해당 읍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밖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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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상속 농어촌주택이 있어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가진 세대의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5년 이상 거주와 주택 소재지 등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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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상속받아 개축한 농어촌주택도 상속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거주하던 주택을 상속받아 개축하면 상속주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지역과 거주 요건을 갖춘 주택을 개축한 경우 해당 상속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도권 외 읍·면 지역 소재 주택으로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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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귀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읍·면 지역의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팔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열거된 지역·보유 조건과 귀농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주택 양도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귀농주택은 연고지, 고급주택 제외, 대지 660㎡ 이내, 990㎡ 이상 농지 소재지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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