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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거주자의 국내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인도 거주자가 용역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동안 국내에서 예비적ㆍ보조적 활동이 아닌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동 업무수행장소는 「소득세법」 제120조 및 「한ㆍ인도 조세조약」 제5조에 따른 고
국제조세 소득세법 2018.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 거주자의 독립적 인적용역 대가를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업무수행장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면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된다. 국내에서 예비적·보조적 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ㆍ인도 조세조약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한․인도 조세조약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한․인도 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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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법인의 타당성조사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예멘법인으로부터 FS(타당성 조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인적용역소득 등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6.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예멘법인에 지급하는 타당성 조사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가 아니어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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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거주자의 기술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거주자로부터 금형제작 등 관련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지급대가의 10%(주민세 포함)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2.11.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형제작 등 관련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노하우 대가이면 지급대가의 10%(주민세 포함)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일본거주자의 국내 체류가 역년 중 총 183일 이상인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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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의 A/S 용역대가는 사용료인가 인적용역인가?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일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용역대가의 지급시 지급대가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1.09.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서 제공받은 A/S 관련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노하우 대가는 지급 시 10%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인 전문지식 활용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인적용역은 국내 고정시설이 없고 해당 역년 중 국내 체류가 183일 미만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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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만 수행한 타이핑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과 중국에서만 수행하는 용역 [타이핑(typing작업)]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ㆍ중 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따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1.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중국에서만 수행되는 타이핑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중국에서만 용역을 수행하고 국내 고정시설이 없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세법과 한ㆍ중조세협약에 따른 판단이며 국내 고정시설이 없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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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수행한 타이핑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과 중국에서만 수행하는 용역【타이핑(typing작업)】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ㆍ중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1.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법인이 중국에서만 수행한 타이핑 용역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중국법인의 고정시설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ㆍ중조세협약 제14조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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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직업용역의 체재기간과 대가는 건별로 계산하는가? 일본국의 거주자가 국내에서 자유직업적인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용역제공자의 국내체재기간 및 용역대가의 계산은 개별 용역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역년의 합계에 의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8.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자의 국내 자유직업용역에서 체재기간과 용역대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국내체재기간과 용역대가는 개별 용역별이 아니라 해당 역년의 합계로 계산한다. 체재기간이 90일 이하이고 대가가 미화 3천달러 이하이면 해당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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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제공한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수입알선하는 내국법인이 일본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신제품에 관한 정보제공, 일본국내법인과의 분쟁조정등의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통신비, 교통비, 제반경비)등 용역대가는 국외원천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 1992.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일본인이 일본에서 수행한 정보제공·분쟁조정 용역의 대가가 국내 과세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국외원천소득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일본인이 해당 용역을 일본에서 수행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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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에서 나눠 받은 외국인기술자 급여도 면제되는가? 외국인 기술자가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되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의 일부는 국내에서 지급받고 일부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지급받는 경우, 동급여는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2.03.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가 국내 근로의 급여를 국내외에서 나눠 받을 때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소득세가 면제되며, 외국법인이 청구하는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급여 면제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가, 용역대가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6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55조제6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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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인이 국내지점에 지급한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일본법인의 홍콩현지법인이 당해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을 통하여 수출입알선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홍콩현지법인로부터 받는 용역대가는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2.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국내지점이 홍콩현지법인에 제공한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홍콩법인 B로부터 받는 용역대가는 일본법인 A사의 국내원천소득이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는 법인세법 제55조에 열거된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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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의 설비·인적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한국에서 공사가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수행되는 설비 또는 조립공사의 대가가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수행되는 경우에만 한일조세협약 규정에 의해 한국에서 과세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5.07.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설비·조립공사와 인적용역 대가가 한국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협약상 설비·조립공사와 인적용역은 국내 수행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 과세된다. 해당하지 않는 인적용역이 국내 세법상 인적용역이면 협약 제12조에 따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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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만 한 기술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영국내에서만 제공한 인적용역은 한영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84.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에서만 제공한 선진기술 도입 가능성 조사용역의 국내원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 제공지가 영국이므로 한영조세협약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재영 한국인 과학기술자와 체결한 해외 기술동향 조사용역 계약에 관한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