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대손 확정일과 유사 사유의 범위는?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라 함은 파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은 현재 규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의 확정일과 총리령이 정하는 유사한 대손사유의 의미를 물었다. 대손 확정일은 법정 사유로 외상매출금 등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된 날이다. 총리령이 정하는 기타 유사한 사유는 회신 당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52
약속어음 부도확정은 대손세액 공제사유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화의를 포함), 강제집형, 사망, 실종신고, 정리 계획인가의 결정 사유로 인하여 외상매출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부가가치세 - 1995.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의 부도확정이 대손세액 공제사유인지 물었다. 파산 등으로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153
매출채권 대손 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 계획인가의 결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
부가가치세 - 1994.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회사정리법상 정리계획인가 결정 등으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차감한다.
154
부도 매출처에서 사용 재화를 회수하면 환입인가? 매출처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 회수당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4.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 부도로 외상매출금 대신 이미 공급한 재화를 회수할 때의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상당기간 사용한 재화의 회수는 재화의 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는 회수한 날을 공급시기로 하여 회수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155
자산 일부를 달리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자산 및 부채의 일부를 양도하지 아니하거나, 양도대상 목적물을 각각 다른 시기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제외하고 1994.04.25 이후 양도ㆍ양수하는 분
부가가치세 - 1994.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부채 일부를 넘기지 않거나 목적물을 다른 시기에 넘길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그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제외하고 1994.04.25 이후 양도·양수하는 분은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156
자산 일부를 빼거나 따로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자산 및 부채의 일부를 양도하지 아니하거나, 양도대상 목적물을 각각 다른 시기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제외하고 1994.04.25 이후 양도ㆍ양수하는 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부채 일부를 넘기지 않거나 목적물을 다른 시기에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양도가 아니지만 1994.04.25 이후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만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 및 사업시설·영업권·채권채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
매출채권 대손 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 계획인가의 결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이나 정리계획인가 등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때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시행령이 정한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에 관한 재무부령은 당시 제정되어 있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58
외상매출금 대신 받은 부도어음도 공제되는가? 대손세액공제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가 파산(강제화의를 포함), 강제집행 ,사망, 실종선고, 회사정리 계획인가의 결정 등의 사유로 외상매출금 등의 전부 또
부가가치세 - 199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대신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파산·강제집행 등으로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국세청 부가46015-154, 1995.01.18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59
부도수표는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자의 파산(강제화의를 포함), 강제집행, 사망ㆍ실종선고,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
부가가치세 - 199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수표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급대금이 정해진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파산·강제집행·사망·실종선고·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 등이 그 사유에 포함된다.
160
매출처 부도로 재화를 회수하면 재화의 환입에 해당하나? 매출처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2.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재화를 되찾은 경우의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외상매출금 회수 방법으로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61
매출할인과 판매장려금은 무엇을 뜻하나? “매출할인”이란 외상매출금을 그 약정된 기일 전에 회수함으로써 회수일로부터 그 기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는 것을 말함
부가가치세 - 1992.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할인과 판매장려금의 의미를 물었다. 매출할인은 외상매출금의 조기 회수 기간에 따라 일정액을 할인하는 것이다. 판매장려금은 판매 촉진 등을 위해 판매수량·금액·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다.
162
사업양도에서 제외되는 미수금은 무엇인가? 사업양도의 일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서 제외되는 미수금, 미지급금은 명칭에 불구하고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이외에서 발생하는 미수채권ㆍ미지급채무로서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은 포함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시 승계에서 제외되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의 범위를 물었다. 일반 거래 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과 미지급채무를 뜻한다. 일반 상거래에서 생긴 외상매입금과 외상매출금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3
외상채권을 제외한 양도도 사업 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며,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외상매입금 등을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이나 외상매입금을 제외한 사업 이전이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러한 채권ㆍ채무를 제외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포괄양도하면 재화 공급인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1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재화공급으로 보지 않으나 일반적 사업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ㆍ외상매입금등을 제외한 양도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한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할 때 재화 공급으로 보는지 물었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양도는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일반 사업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외상매입금 등을 제외한 양도는 이 취급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5
반도체 사업자산의 포괄양도는 재화 공급인가? 2이상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1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ㆍ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양도 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나, 일반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등을 제외한 양도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조정으로 반도체 사업 관련 자산을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일반거래의 외상매출금·외상매입금 등을 제외한 양도는 달리 보며 건설 중 미등록 제조장도 조건을 충족하면 같다.
근거 법령·조문
166
판매상품으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폐업한 거래처로부터 외상매출금 회수를 위해 자기가 판매한 상품을 회수하는 경우 재화의 환입이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재화를 회수당한 자로부터 일반영수증을 교부받고, 회수한 날 현재의 회수법인이 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거래처에서 판매상품으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때 세금계산서와 회계처리를 물었다. 재화의 환입이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일반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회수일 현재 회수법인이 해당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가액으로 외상매출금 회수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
외상채권을 제외한 사업양도도 포괄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키는 것이고, 이 경우 미수금ㆍ미지급금의 포함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에 관한 외상매출금 또는 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재고자산·미수금·외상매출금 등을 제외한 사업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의 포함 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상매출금 또는 외상매입금을 제외하고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8
외상채권·채무를 빼고 넘기면 사업 양도인가요? 사업의 경상거래시 발생한 외상매출금 일부 및 외상매입금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일부와 외상매입금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이와 같은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외된 금액은 사업의 경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일부와 외상매입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169
일부 채권·채무를 뺀 사업양도도 비과세인가? 사업의 경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일부 및 외상매입금을 제외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일부와 외상매입금을 제외한 사업양도가 부가가치세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경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일부와 외상매입금을 제외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70
외상매출금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주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의 범위에 해당하지
부가가치세 - 1986.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래처 외상매출금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사업양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71
외상매출금을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주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의 범위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 1986.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 내용이 없다.
172
외상채권·채무를 뺀 사업양도도 인정되는가? 외상매출금 및 외상 매입금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제외한 사업양도가 면세 대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사업양도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
외상매출금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주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의 범위에 해당하지
부가가치세 - 1985.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래처 외상매출금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 범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회신문은 별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1265-1257, 1982.05.17.이 제시되었다.
174
사업 일부와 외상매출금을 함께 넘기면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를 다른 법인사업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외상매출금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당해 외상매출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
부가가치세 - 1985.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와 관련 외상매출금을 함께 양도할 때 외상매출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외상매출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175
부도 매출처에서 재화를 회수하면 환입인가요? 매출처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4.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려고 이미 공급한 재화를 되찾는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상당기간 사용된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이 아니며, 회수일을 공급시기로 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당초 재화의 공급이 이미 완료되었다는 점과 외상매출금 회수 목적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176
판매량에 따른 외상매출금 공제가 에누리인가? 판매수량에 따라 일정율의 금액을 외상매출금에서 공제하여 주는 경우 에누리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수량에 따라 외상매출금에서 일정률을 공제한 금액이 에누리인지 물었다. 그 공제금액은 에누리액이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재화 공급 후 일정기간의 판매수량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