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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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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 국가별 수익인식시기가 다르면 세액공제는 언제 하는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외국과의 수익인식시기 차이가 있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2.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과 수익인식시기가 달라 외국법인세액을 먼저 낸 경우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외국법인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국외원천소득이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국제세원-7318
2 이월 외국납부세액도 기업소득에서 차감되는가? 기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내국법인이 직접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초과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법인세법인세법2016.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소득 산정 시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되는지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초과액은 포함되지만 이전 사업연도에서 이월된 세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내국법인의 직접 납부 외국법인세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56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52
3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를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베트남 세법에 따라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부가가치세 해당분 제외)는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해당분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6.04.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와 부가가치세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외국법인세액이 아닌 외국인계약자세는 손금불산입하고, 참고 사례의 영업세는 손금에 산입한다.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21조제1호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756
4 합병 후 납부한 해외지점 세액은 누구의 공제액인가? 내국법인 간에 적격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이 신고ㆍ납부한 피합병법인의 해외지점 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은 합병법인의 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2013.05.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신고·납부한 피합병법인 해외지점의 외국법인세액 귀속을 물었다.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이 신고·납부했다면 합병법인의 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한다. 내국법인 간 적격합병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218
5 비영업대금 이자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가? 법인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이전에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8.08.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원천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와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의 귀속시기 등을 묻는다. 외국법인세액은 요건에 따라 공제되며, 비영업대금 이자는 원칙적으로 약정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지급일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받으면 실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016
6 공제되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은 모두 익금인가?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되는 외국법인세액은 내국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7.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외국납부세액 중 내국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 상당액에 한해 익금에 해당한다. 외국자회사 배당이나 잉여금 분배금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57조제4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5조제2항제2호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6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1
7 국외 로열티 팩토링 원천세도 공제되는가? 팩토링거래에 대하여 사용료소득으로 외국법인이 원천징수한 법인세가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인세법2006.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로열티 수익권의 팩토링 거래에서 국외 원천징수세액이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거래가 팩토링거래라면 뉴질랜드 법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은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팩토링 거래 해당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62
8 외국납부세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공제하나? 내국법인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4.1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의 공제 또는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해당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13
9 국외 미수이자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이자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은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이를 손금에 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1.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미수이자의 손익귀속시기와 외국법인세액 공제 시기를 물었다. 경과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계상했다면 그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외국법인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836
10 외국법인세액을 익금산입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한 외국법인세액 상당액을 세액공제받고, 동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됨. 법인세법인세법2000.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세액 상당액을 공제받고도 익금산입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이는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로서 가산세가 부과된다. 외국법인세액 상당액의 세액공제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이 함께 문제 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57조제4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당하므로 법 제76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법인46012-216
11 국외소득이 감면되면 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가 공제ㆍ감면되는 경우는 외국법인세액 전액을 아래와 같이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1999.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원천소득에 조세 공제·감면이 있을 때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외국법인세액 전액을 산출된 금액 한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서 감면대상 소득과 공제·감면비율의 곱을 차감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2111
12 외국납부세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공제하나요?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1997.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또는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관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24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277
13 손금산입한 외국세액을 세액공제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손금산입방법으로 신고・납부한 경우 경정청구기한 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가능함 법인세법인세법1997.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방법으로 신고한 외국법인세액을 세액공제방법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을 적용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법인은 ’96사업연도 신고 때 해외건설현장의 외국법인세액을 손금에 산입했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24의3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24의3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기법46019-435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