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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유상 양도가 입증된 경우 증여의제 관련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시행령 규정은 1993.01.0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와 제2조에 따른 적용 시기이다.

소유자산을 조합 등 제3자 명의로 신탁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명의신탁은 양도가 아니지만 조세회피 목적의 등기·등록은 증여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434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이혼 위자료의 증여세 과세와 부동산 대물변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 위자료는 증여로 보지 않고 부동산 대물변제는 양도로 본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39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증여 간주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 시 재산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며 부동산의 양도 시점은 등기접수일이다. 1993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이 정해진 예외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가 상속세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물었다. 소유재산은 과세대상이고 확정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일정 채무는 과세가액에 산입하며, 양도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위토를 상속개시 후 수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이후 수용되거나 타인에게 양도되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수관계자끼리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재산을 거래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다뤘다.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시가는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시행령의 평가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이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하면 양도나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신탁법 및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등기 또는 등록은 양도나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내 양도한 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전후 6개월 내 해당 재산의 매매사실과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평가하려는 상속재산 자체에 관한 확인된 거래가액이다.

이혼 위자료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부동산으로 대신 지급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없으면 위자료를 증여로 보지 않지만, 부동산 대물변제는 자산 양도로 본다. 위자료는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여야 하고, 부동산은 일방이 소유하던 자산이어야 한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개시 후 양도한 경우 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후 상속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주택상속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국내 주소를 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주택 가액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한 재산 양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양도자는 해당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재산을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때에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사업체를 직계존비속 간에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가액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4429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토지 관련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1990.05.01 이후 비상장주식을 양도·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적용 여부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양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439 및 재산01254-1791 회신문이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 매입 후 군사보호 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나 증여일 전에 건축허가 사전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한다. 사전협의의 당사자는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이다.

주택 매입 후 군사보호 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 또는 증여일 전에 건축허가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한다. 사전협의의 당사자는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이다.

직계존비속 간 재산을 양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직계존비속 간에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개인사업체를 직계존비속 간에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상속세법의 증여세 과세가액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직계존비속 간 거래라는 점과 개인사업체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적용 조건이다.

• 상속세법 제29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양도할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저렴한 대가와 재산가액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간주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회답은 재산01254-579, 1986.02.18.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로 보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들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재산01254-579과 재산01254-265 회신문이 참조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다.

직계존비속 간 정상적인 상거래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1337, 1983.04.22가 제시되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로 보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79, 1986.02.18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상속인이 상속등기 전에 상속재산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사실상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부과징수권은 자진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이 3년 이내 양도자의 가족에게 증여된 경우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각각 양도와 증여가 된다.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소득1264-4114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와 타인에게 한 달 내 여러 차례 양도한 거래가액의 시가 여부를 물었다.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 시가 인정에는 거래 방식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주주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처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합병 등의 사유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각 주주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로 증여세가 과세될 때 부담부증여인지 물었다. 이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양도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정법인 임원이 감정가액으로 양도할 때 특수관계자 거래인지 물었다. 특정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그 밖의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사업 양도·양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3855, 1983.11.12. 회신문을 제시했다.

배우자간 사업 양도·양수 시 증여세 과세 여부와 대상 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배우자간 사업 양도·양수는 증여의제에 해당한다. 승계 사업과 관련해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상품·기구·기계 등 모든 재산이 대상이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그 재산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회답은 재산01254-579, 1986.02.18.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직계존비속 간 재산 양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직계존비속 간에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57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902, 1982.09.02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902, 1982.09.02. 회신문을 제시했다.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등기할 때 증여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원상회복등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재산의 양도로도 보지 않는다. 다만, 해당 부동산이 신탁재산인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구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광업권의 양도와 무상증여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광업권 양도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무상으로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무상증여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소득1264-2902와 소득1264-2966 회신문이 참조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다.

부친이 경영하던 사업을 자녀에게 양도할 때 재산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부친이 경영하던 사업을 자녀에게 양도하면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