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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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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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담보신탁 부동산 처분 시 누가 납세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목적이 아닌 신탁부동산 처분 시 공급자를 누구로 보는지 물었다. 2018.1.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위탁자가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의2의 담보 목적 신탁계약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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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익권증서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계약에 따라 발행된 수익권증서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로 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고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되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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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탁 건물분양사업은 공동사업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주 3인이 신탁계약으로 건물분양사업을 할 때 공동사업인지 물었다. 공동 출자·경영과 지분 또는 손익 분배비율 및 방법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사업은 당사자 전원이 사업의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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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익권증서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수익권증서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타익신탁 해당 여부와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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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탁재산의 통제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에서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위탁자와 별도로 지정된 수익자에게 신탁수익이 우선 귀속되는 신탁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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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신탁재산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며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수탁자가 세금계산서를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고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덧붙인다. 부동산 처분이 신탁내용에 포함되는지는 계약과 거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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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탁부동산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 명의와 신탁계약 위반 여부의 처리기관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위탁자 명의로 하고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덧붙인다. 신탁계약 위반 여부는 소관부처인 법무부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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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토지소유자 명의 임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토지의 임대료에 토지소유자 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적정한지를 물었다. 적법하게 발급됐다면 임차 사업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위탁자인 토지소유자는 부동산임대업 등록을 해야 하며 공제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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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신탁사업자가 직권폐업되면 실제 폐업으로 보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신탁사업자가 부도로 직권폐업된 경우 부가가치세상 폐업인지 묻는 내용이다. 위탁자 지위가 유지되고 신탁사업이 계속되면 폐업으로 보지 않는다.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신고·납부했다면 위탁자를 대행한 신고·납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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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신탁회사의 위탁자 명의 부가세 신고는 대행 신고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신탁회사가 위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대행 신고로 보는지 물었다. 신탁사업을 수행한 수탁자의 해당 신고·납부는 위탁자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후 신고·납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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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일부 권리ㆍ의무를 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사업의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한 양도가 포괄적인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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