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을 수요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사업자가 받는 시설분담금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시설분담금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
임대계약 해지 후 남은 시설분담금은 과세되는가? 기부채납 임대건물의 중도 계약 해지시 잔여 선수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하는 것이며,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임대건물의 계약 해지 시 남은 선수임대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임차인에게 반환한 시설분담금은 과세하지 않지만 반환 후 남은 차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남은 차액은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반영해야 한다.
3
반환하지 않는 시설분담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임대기간 만료시에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령한 경우에 당해 시설분담금은 월세의 선수임대료에 해당하여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5.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만료 시 반환하지 않는 시설분담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명시적인 직접 회답 없이 유사 질의회신사례와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사례로 부가46015-828을 제시하였다.
4
계약해지 후 남은 시설분담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동산 계약이 중도해지 되어 시설분담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기신고된 시설분담금의 합계액과 임차인에게 반환하여 주고 남은 시설분담금의 차액은 당해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5.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계약 중도해지 후 반환하고 남은 시설분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신고한 시설분담금 합계액과 반환 후 남은 시설분담금의 차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해당 차액은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반영한다.
5
계약 해지 후 남은 시설분담금은 언제 과세되나? 부동산 계약이 중도해지 되어 시설분담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기신고된 시설분담금의 합계액과 임차인에게 반환하여 주고 남은 시설분담금의 차액은 당해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5.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계약 중도해지 시 미경과분 선수임대료와 시설분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신고 합계액과 임차인에게 반환한 뒤 남은 시설분담금의 차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해당 차액은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반영한다.
6
하수처리부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공사용역을 공급하고 공사 관련 하수처리부담금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가치세 - 2005.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용역과 관련해 받은 하수처리부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설분담금의 예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법원 조정에 따라 받은 금액이 하수처리부담금인지는 거래와 계약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7
시설분담금도 공사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시설분담금을 제외한 공사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가스수요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시설 공사계약에 포함된 시설분담금을 공사용역의 과세표준에 넣는지 물었다. 건설업자는 시설분담금을 제외한 공사용역 대가에 대해 가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교부했다면 도시가스공급업자는 건설업자에게 시설분담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8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스 수요자)에게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시설분담금과 공사부담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4.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시설 설치 후 받은 시설분담금과 공사부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분담금과 공사부담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반환하지 않는 시설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이외에 임차인이 임차한 부동산을 사업에 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설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임대기간 만료시에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령한 경우 당해 “시설분담금” 은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시 입점자로부터 받아 반환하지 않는 시설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부가46015-1519와 부가46015-828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제시된 유사사례는 건물 신축·명도와 토지 임대의 과세 및 과세표준을 다룬다.
근거 법령·조문
10
가스 시설분담금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가스수요자에게 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시설분담금을 은행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받는 경우, 동 고지서는 영수증에 갈음되는 계산서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시설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수요자가 낸 시설분담금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일반수요자의 납입고지서 영수증은 계산서로 볼 수 있으나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유사사례에 따른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시설물 사용대가 관련 증빙은 어떻게 발급하나? 사업자가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동 시설물이 사용되는 때이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3.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사용대가와 관련한 두 가지 질의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각 질의에 대해 별도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으며, 첨부 사례는 시설분담금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교부를 다뤘다. 일반수요자의 은행 납입고지서 영수증은 계산서로 볼 수 있고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가스 시설분담금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스수요자에게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시설분담금을 받는 경우, 당해 시설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에 대해 시설 공급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교부를 요구하면 도시가스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일반수요자의 요건을 갖춘 은행 납입고지서는 영수증에 갈음되는 계산서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
반환하지 않는 시설분담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임대기간 만료시에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령한 경우에 당해 시설분담금은 월세의 선수임대료에 해당하여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외에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은 시설분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분담금은 월세의 선수임대료로 보아 계산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중도해지로 반환하면 과세하지 않지만 신고액과 반환 후 잔액의 차액은 해지 과세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도시가스 사업자가 지하철건설 종합사령실에 공급하는 도시가스 시설에 대한 시설분담금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건설 종합사령실에 공급한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시설분담금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설분담금은 영세율 대상인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
은행 납입고지서를 계산서로 볼 수 있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주고 받는 시설분담금을 사업자가 아닌 일반수요자에게 공급자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공급대가, 공급시기와 공급받는 자의 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의 은행 납입고지서가 영수증에 갈음되는 계산서인지 물었다. 필수 정보를 적은 고지서로 일반수요자에게서 대금을 받으면 영수증에 갈음되는 계산서로 볼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시설분담금과 공사부담금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스 수요자)에게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시설분담금과 공사부담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시설 설치 대가로 받는 시설분담금과 공사부담금의 과세 및 증빙 방법을 물었다. 두 부담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요건을 갖춘 은행 영수증은 간이세금계산서에 갈음할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