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도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수입통관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통관 전 양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양수인이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52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 시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B/L)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사업자가 수입통관하는 때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선하증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양수자가 수입통관할 때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받는다.
53
본점이 지점에 양도한 선하증권도 세금계산서를 내나? 선하증권(B/L)상의 화주가 본점명의로 되어 있으나 수입신고를 지점명의로 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지점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수입통관 전에 본점이 당해 B/L을 지점에 양도하고 양도에 따른 본지점간 회계
부가가치세 - 1998.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명의 수입세금계산서와 본점의 선하증권 양도 세금계산서를 함께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본점이 지점에 선하증권 양도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고 본지점 간 양도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54
○○증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가? ○○증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입물품을 양도받은 사업자가 수입통관시 세관장의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며 관련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수입물품 양수 사업자가 수입통관 때 세관장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5
통관 전 수입물품 증권 매도의 과세표준은? 보세구역 내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 수입물품에 대한 증권을 매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으로 한다. 보세구역 안에 별도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에게는 시행령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6
발주자 수입 기자재도 도급 과세표준에 넣나? 플랜트 건설계약시 발주자가 리스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자명의로 수입하고 도급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국외기자재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7.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랜트 계약에서 발주자 명의로 수입한 국외기자재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자재 상당액을 도급금액에서 차감하면 건설업자와 발주자의 과세표준에 각각 포함하지 않는다. 시설대여회사가 대금을 지급해 국외에서 인도받고 발주자가 수입통관하며 건설업자에게 별도 제공하지 않는 조건이다.
57
수입통관 전 기자재 양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일괄수주(턴키베이스)방식으로 국외기자재를 조달하여 플랜트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기자재를 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 국외기자재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공급가액을 과세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랜트 기자재를 수입통관 전에 양도할 때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소유권 이전 시점이며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나중에 외국통화 등으로 대가를 받으면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선하증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선하증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입물품을 양도받은 사업자가 수입통관시 세관장이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하증권 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선하증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양수인이 수입통관 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9
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 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리스이용자)가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함에 있어서, 당해 시설 등을 수입하여 시설대여회사에 공급하는 자가 당해 시설 등을 수입 통관 전에 시설대여회사
부가가치세 - 1996.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그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리스물품 공급자가 보세구역 안에 사업장이 없고 실수요자가 세관장에게 직접 인도받는 경우이다.
60
보세구역 통관 전 양도는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 보세구역 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은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취득하여 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 재화공급에 해당하여 VAT과세되며 이 경우 당해 재화를 양수받은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취득한 재화를 수입통관 전에 양도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통관 전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양수자는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보세구역 밖으로 공급할 때 세관 과세분을 뺀 잔액은 공급자가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수입통관 전 기자재 양도 시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보세구역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일괄수주방식으로 조달한 국외기자재를 수입통관전에 양도한 경우는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기자재를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통관하고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2
통관 전 B/L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B/L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는 당해 물품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매출계상하고 양수자는 등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원가 계상하고 등 세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의 B/L을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양도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양수자는 원가 계상과 매입세액공제를 하며, 통관 시 세관장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관장이 실수요자를 수입자로 교부했다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세금계산서 수취자가 공제받는다.
63
통관 전 양수한 물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보세구역 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 물품을 양수 받은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4.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수한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 부가22601-432, 1991.04.03.을 제시하였다.
64
수입통관 전 양도 시 과세표준과 매입세액은? 보세구역 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이때,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할 때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이며, 양수한 사업자는 자신이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보세구역 안에 별도 사업장을 두지 않은 사업자가 수입물품을 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5
통관 전 양수한 물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보세구역 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 물품을 양수 받은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4.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수한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물품을 양수한 사업자는 자신이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보세구역 내에 별도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가 통관 전에 물품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것이다.
66
비과세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8.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사업자의 매입세액 환급과 수입물품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는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수입통관 전 양도와 면제 물품의 국내 공급은 제시된 조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7
보세구역 밖 내국신용장 공급은 어떻게 과세하나? 세관장으로부터 관세를 부과받고 수입통관하는 경우 공급자는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만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94.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밖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세관장 발급분을 제외한 잔액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세관장은 수입통관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68
통관 전 외국물품 양도의 세무처리는 무엇인가? 보세구역 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으로 하며, 당해 물품을 양수받은 사업자는 자가기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 1993.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 별도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가 통관 전 외국물품을 양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으로 하며 양수자는 자신이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69
통관 전 외국물품 양도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보세구역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수입통관전에 양도(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수입통관 전에 외국물품을 양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통관 전의 양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보세구역 안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않은 사업자의 거래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70
통관 전 물품 양수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보세구역 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 물품을 양수 받은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2.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수입통관 전에 양도된 물품을 받은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무부 부가22601-432이며 원문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71
지하철 건설용 물품의 국내 공급은 면세인가? 지하철도 건설용물품으로 국내의 공급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수입하게 된 것이거나 국내에서 제작하여 공급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도 건설용 물품을 수입하거나 국내 제작ㆍ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수입은 면세되지만 수입통관 후 국내 공급은 과세된다. 공급능력 부족으로 수입하거나 부족분을 국내 제작해 공급하는 부분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2
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는 당해 물품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매출계상하고, 양수자는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원가계상하고 동 세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1-910, 1983.05.1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73
통관 전에 양도한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은?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고 수입면장상의 납세의무자가 수입물품 매입자인 경우에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특별소비세, 주세를 제외한 금액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총 공급가액에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의 합계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수입허가서상 실수요자를 매입자로 바꾸어 수입면장상 납세의무자가 매입자가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