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법인이 받은 위약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부동산등의 매매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계약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법인이 지급받는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공급받은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
법인세 - 1995.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불이행으로 법인이 받은 위약금의 익금 귀속시기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위약금은 지급사유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이나 유사 손해배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52
판결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은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이나, 상고포기에 의하여 확정된 손해배상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5.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일부 상고를 포기했다면 그로써 지급의무가 확정된 손해배상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53
매립공사 대가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이 공유수면매립공사 대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지연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에 의하는
법인세 - 1994.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공사 대가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과 손해배상금 및 회계처리를 물었다. 토지 취득가액은 교환 당시 정상가액이며, 공사 지연 손해배상금은 익금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다.
54
영업상 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손비인가? 법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의 귀책사유가 당해법인에게 있고, 그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 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되
법인세 법인세법 1993.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회사가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영업활동 중 잘못으로 지급한 일정 손해배상금은 손비에 해당한다. 법인에 귀책사유가 있고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제품 불량 배상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판매한 제품의 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Claim)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제품 불량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본다. 회신 본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6
불량제품 손해배상금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판매한 제품의 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Claim)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제품의 불량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손익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회신은 종전 질의회신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7
불량제품 손해배상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판매한 제품의 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Claim)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한 불량제품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손익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본통칙과 종전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8
연불 이자상당액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연불지급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그 이자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지급이자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연불 지급하는 손해배상금과 이자상당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이자상당액은 이자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지급이자로 본다. 손해배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제시된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59
불량제품 손해배상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하나? 판매한 제품의 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Claim)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한 불량제품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손익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귀속시기는 실제 지급일이 아니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60
판결 확정일은 손익귀속상 어느 날인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 이라함은 당해판결에 대한 상소제기의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배상금 등의 손익귀속에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판결 확정일에 관한 해석이다.
61
비특수관계자 채권의 미수이자는 언제까지 계상하나? 특수 관계없는 자에 대한 미수이자는 약정서 및 법원판결내용에 따라 채권을 실지 회수한 날까지 계상하며 토지. 건물의 취득법인이 명도지연으로 인한 임대수익상당액의 손실은 손해배상금으로 구상하여 채권으로 확정되는 사업연
법인세 - 1989.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채권의 미수이자와 명도지연 손실의 수익 귀속을 물었다. 미수이자는 채권의 실제 회수일까지 계상하고, 명도지연 손실은 채권 확정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한다. 미수이자는 약정서와 법원판결에 따르며 명도지연 손실은 별도 손해배상금으로 구상해야 한다.
62
개인사업 때 발생한 배상금은 법인 손금인가? 개인사업 당시에 발생한 작업 중 사고에 대하여 법인전환 후에 지급하는 법원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9.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 당시 작업 중 사고의 배상금을 법인전환 후 지급하면 손금에 산입되는지 묻는다. 법원판결에 따른 해당 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63
전환 전 사고 배상금은 법인의 손금인가? 개인사업 당시에 발생한 작업 중 사고에 대하여 법인전환 후에 지급하는 법원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8.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 당시 사고의 배상금을 법인전환 후 지급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법인이 지급하더라도 해당 손해배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사고가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당시의 작업 중 발생한 경우이다.
64
금형제조설비의 내용연수와 초과세액 처리는? 금형제조설비(동 설비에 필수적으로 부착되는 장치 포함)의 내용년수 적용은 금속제품제조업 0801호 금속기계공구 및 도구류제조설비 ; 9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공제할 세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되는 세액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9.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형제조설비의 내용연수와 공제한도 초과세액의 처리 등을 물었다. 필수 부착장치를 포함한 금형제조설비에는 금속기계공구 및 도구류 제조설비의 9년을 적용한다. 공제한도 초과세액은 이월공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금과 인지 사항은 기존 자료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5
판결 보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등에 대한 손금 귀속시기는 그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 등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보상금 등의 손금 귀속시기는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업무 관련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은 업무 관련성이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면 법인의 손금으로 할 수 있다.
66
도용어음 배상금은 언제 대손처리하나요? 사용인이 도용한 어음을 지급거절한 후 어음소지인이 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경우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회수할 수 없는 때에 동 배상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 - 1985.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도용한 어음과 관련해 확정된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배상금에 관해 사용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며 일정한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다. 사용인과 보증인에게 재산이 없고 형 집행으로도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67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을 법인 손금에 넣을 수 있나? 택시운송업 법인이 정상 영업활동 중 교통사고 발생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사회통념상 적정한 경우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타법률에 의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구상권의 행사에 의하여 받아야할 금액은 손금계
법인세 - 1985.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송업 법인이 지급한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상 영업활동 중 발생했고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구상권으로 받아야 할 금액은 손금계상할 수 없으며 적정성과 구상권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68
판결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언제 손금인가요?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손금귀속시기는 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불이행 손해배상금을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할 때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임을 전제로 한다.
69
공사 사고 배상금은 원가로 손금산입하나? 건설업 영위 법인이 공사 시공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로 동 배상금 지급의무가 시공 법인에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인 경우 공사원가로 손금산입
법인세 - 1985.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중 사고로 타인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공사원가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급의무가 시공법인에 있고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면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한다. 피해자와 합의해 지급했으며 공사도급계약상 배상금 지급의무가 법인에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