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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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6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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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신규 과세사업자는 언제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자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부동산·건물 임대업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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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부가세 신고 누락은 수정기한 후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누락·오류가 있을 때 수정신고와 후속 처리를 물었다. 법정 기한 내에는 서류를 첨부해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수정신고기한이 지나면 소관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조사해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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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 기재사항에 정정사유가 있는 경우의 절차 등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령 위반으로 사업을 폐지하면 정부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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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닭 도축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닭을 도축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축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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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사업장 이전 후 확정신고는 어디에 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사업장을 이전하고 등록을 정정한 경우 확정신고 관할을 묻는다. 확정신고는 등록 정정 후의 소관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이전하고 확정신고 기한 전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이다. | |||||
59 사업장 이전 후 확정신고는 어디에 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사업장을 이전하고 등록을 정정한 경우 확정신고 납세지를 물었다. 확정신고는 사업자등록 정정 후의 소관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이전하고 확정신고 기한 전에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 |||||
60 등록증이 늦게 교부되면 미등록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등록을 신청했지만 등록증을 늦게 받은 경우 미등록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적법하게 신청했다면 미등록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증이 개업 후 20일이 지나 교부됐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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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하치장설치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관리시설에 대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처벌과 신고 효력을 물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질서벌을 부과할 수 있다. 다른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도 해당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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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면세포기신고서는 어느 세무서에 제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신고서를 어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을 공급받아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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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사업자등록일과 등록정정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일과 사업장 이전에 따른 등록정정일의 기준을 물었다. 각 날짜는 해당 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접수한 때로 본다. 등록은 사업자등록신청서, 등록정정은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서의 접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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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어디에 과세표준을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 과세표준 신고 관할을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장소가 속한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이 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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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다른 세무서에 낸 면세포기신고도 적법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이 아닌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적법한지 묻는다. 관할을 달리하여 제출했더라도 적법한 신고로 본다. 신고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은 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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