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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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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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수입 리스자산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자산 수입 때 세관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방식으로 리스자산을 이전한 경우 사업자는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인가받은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하고 그 동의를 얻어 새 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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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임차시설을 직접 인도받으면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한 시설을 공급자나 세관장에게서 직접 인도받을 때 세금계산서 수취자를 물었다.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가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그 사업자가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에서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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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와 영세율 수출의 범위를 물었다.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다. 영세율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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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늦게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과세기간이 지난 뒤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시기를 묻는다. 매입세액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실제 징수할 때 교부한다. | |||||
55 시설대여로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해 공급자나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가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수입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해당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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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외국항행선박 공급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를 공급할 때 필요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선적완료증명서 또는 물품 선용품적재허가서를 첨부한다. 두 서류 모두 소관 세관장이 발급하며 후자는 국세청장 지정서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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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수입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수입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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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수입계산서는 누가 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 대상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사업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매입세액 공제자는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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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나?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약물품인 수입재화를 반송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처리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재화가 위약물품에 해당하여 수정분을 발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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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리스 시설을 직접 인도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한 시설을 직접 인도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 물었다. 사업자가 직접 공급받거나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세관장에게서 교부받을 수 있다. 운용리스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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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대금결제용 수출신고서로 첨부서류를 대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와 대금결제용 수출신고서의 대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면장을 내야 하며 대금결제용 수출신고서로 대신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와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는 관련 훈령의 규정과 별표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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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외항선박 수리용역 영세율 서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 수리용역에 영세율을 적용받을 때 첨부할 서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선적완료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선적완료증명서를 낼 수 없으면 세관장이 발급한 승선허가증 사본을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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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수출용 원재료 수입 부가가치세도 상계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 원재료 수입 시 부가가치세의 상계와 징수 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상계하지 않고 관세 상계 때 세관장이 별도로 징수한다. 징수 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다단계 거래세라 상계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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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보세공장 밖에서 가공하면 영세율과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아 지점공장에서 가공한 뒤 보세공장을 거쳐 반출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외국 거래자에게 받는 가공료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내부 반출 물품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세관장 허가를 받아 가공한 물품을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한 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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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늦게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과세기간이 지난 뒤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징수할 때 교부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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