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1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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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러 상표권의 일괄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수의 상표권을 일괄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상표권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이나 다수 상표권의 일괄 양도는 사업소득일 수도 있다.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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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시적인 상표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상표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회신은 특허권 양도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본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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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허권 양도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 양도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특허권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사업소득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매출액 연동 대가는 지급받는 날의 과세기간에 신고하며 일정 요건이면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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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표권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표권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디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열거된 다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이다. 산업재산권 양도소득이 사업소득 등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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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표권 대여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표권을 빌려주고 받는 대가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디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사용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인 대여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대가의 지급방식이나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사용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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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업재산권을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실용신안권·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다른 열거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이다.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 미만이면 양도가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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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산업재산권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이나 유사한 권리의 양도소득이 일시재산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대상에는 특허권·의장권·실용신안권·상표권과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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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산업재산권 임대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용신안권 등 권리를 사업상 대여할 때 원천징수와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며 무기장 시 표준소득율로 계산할 수 있다. 1999.1.1 이후 최초로 대여한 규정상 권리의 소득은 소득세액의 50%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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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실용신안권과 의장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용신안권과 의장권을 양도할 때 소득세 과세 유형을 물었다. 상표권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으로,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등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공업소유권의 종류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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