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미분양 상가를 임대하면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나요? 법인이 상가를 신축 판매하는 경우 판매되지 않은 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한 후 판매하는 상가는 재고자산에 해당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88.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미분양 상가를 임대할 때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판매 전 일시적으로 임대한 상가는 재고자산이므로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법인22601-3493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02
상가 신축분양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규정에 따라 계산된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의 상가 신축분양 시 특별부가세와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양도계약 해약과 분양계약 취소는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 등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당초 계약조건의 불이행으로 계약해약사유가 발생하여 그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특별부가세를 그 해약 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계약 해약과 상가 분양계약 취소 시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해약 내용에 따라 결정하고, 분양 취소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해약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해 대가를 반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4
임대주택과 함께 지은 상가 분양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이 동일 지번상에 임대용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고 동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및 동조 제6항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지번에 임대용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해 상가를 분양할 때의 특별부가세 적용을 물었다. 해당 상가 분양은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동일 지번에 임대용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
신축해 판매하는 상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각층을 등급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상가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단순종합원가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할 때 취득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각 층을 등급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단순종합원가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사회신문 법인1264.21-3503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06
주택과 상가를 함께 분양하면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점포의 면적과 같거나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지번에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해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재조법1264-1070, 1984.10.08.을 제시했다.
107
신축 상가의 법인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가를 신축하여 일부를 분양하고 일부는 법인이 자산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법인소유건물에 대한 취득원가는 총공사원가에 대하여 단순평균 계산방법 또는 개별원가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상가 일부를 분양하고 일부를 법인 자산으로 취득할 때 취득원가 계산법을 물었다. 법인소유건물의 취득원가는 단순평균 계산방법 또는 개별원가 계산방법으로 계산한다. 두 계산방법 모두 총 공사원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108
판매 전 임대한 상가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가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는 상가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지 아니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뒤 판매 전까지 임대한 상가의 건설자금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가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지 않으므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할 수 없다. 판매되지 않아 일시 임대한 것인지는 자산 취득과 사용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미분양 상가를 잠시 임대하면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상가를 신축 판매하는 경우 판매되지 않은 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한 후 판매하는 상가는 재고자산에 해당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미분양 상가를 일시 임대한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일시 임대 후 판매하는 상가는 재고자산이므로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지 않는다. 실제로 일시적 임대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신축 아파트 판매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주택, 상가 또는 아파트 신축판매업자가 주택, 상가 또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 1986.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주택·상가·아파트를 판매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를 묻는다.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른다. 원문은 법인세기본통칙 2-10-4...17을 적용 근거로 제시한다.
111
분양용 주택과 상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동일 지번상에 상가가 같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변적보다 큰 경우의 당해상가 포함)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주택 및 상가를 분양목적 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과 같은 지번의 상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크면 해당 상가를 포함한 신축 주택을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과 상가를 분양 외 용도로 전용하면 시행규칙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다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신축 상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각층을 등급별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상가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단순종합원가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함
법인세 - 1986.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축하여 판매하는 상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과 추가 질의사항을 물었다. 상가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단순종합원가 계산방법으로 계산하며, 질의 2는 판단이 곤란하다. 상가 각 층을 등급별로 볼 수 없고, 질의 2는 계약서와 대금지급관계 등 구체적 자료가 필요하다.
113
상가와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동일건물에 상가와 주택을 함께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상가와 주택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단순종합원가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5.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건물에 신축해 분양하는 상가와 아파트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가와 주택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단순종합원가계산방법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사회신문 법인 22601-2358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14
상가가 더 큰 건물의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상가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경우 전체를 상가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와 주택이 있는 건물의 특별부가세 과세 및 분양 시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가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상가로 보아 과세하고 취득가액은 제시된 원가계산방법으로 계산한다. 동일 지번 또는 동일 건물에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5
상가 면적이 더 큰 동일지번 주택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동일지번상에 상가와 주택의 건물이 설치되어있고 상가건물면적이 주택건물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상가와 주택전체(부속토지포함)를 상가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1985.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지번의 상가 분양면적이 주택보다 큰 경우 주택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와 주택 전체를 상가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회신문으로 대체되었으나 그 회신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6
광고대행 미수금 회수 이전이 매매인가?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을 분양하는 것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사항이 있음
법인세 - 1985.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 미수금 회수를 위해 상가를 이전·말소하는 것이 매매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7-1-6....59의 2를 제시한다.
117
겸용주택에는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가?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같거나 그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4.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지번에 함께 신축해 분양하는 주택과 상가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점포 면적과 같거나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주택 면적과 점포 면적의 비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