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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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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 공통사용 건물을 개업 전에 팔면 전액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공제받고 당해 건물을 준공 후 사업개시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건물 양도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당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ㆍ면세 공통사용 예정 건물을 준공 후 사업개시 전에 양도한 경우의 세액처리를 물었다. 건물 양도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축건물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한다. 예정사용면적비율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건물이므로 관련 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3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3항제3호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2조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0
2 사업 실질이 없으면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나? 사업개시의 실질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또한 고용관 부가가치세-2005.1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의 실질이 없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근로 제공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 제공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3팀-2060
3 등록신청 전 20일 매입세액도 공제되나요? 사업개시후 등록 또는 사업개시전 등록인지에 불문하고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사업의 개업일과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개시 전후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5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8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513
4 신규 일반과세자도 전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와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을 신규로 개시한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부칙(1999.12.28, 법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1.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신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의 일반과세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제1기 신규 사업자와 제2기 특정 업종 신규 사업자는 공제받을 수 있으나 사업개시 전 등록자는 조건부로 가능하다. 사업개시 전 등록자가 제2기에 개업하고 연환산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이면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94
5 겸용 예정 건물을 사업 전에 팔면 어떻게 정산하는가? 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공제받고 사업개시 전에 양도한 경우 건물 양도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매입세액전액을 공제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공통사용 목적의 건물을 사업개시 전에 양도한 경우의 세액 처리를 물었다. 건물 양도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축건물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한다. 예정사용면적비율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3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3항제3호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2조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048
6 등록 신청 전 20일 이내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개시 후에 등록한 사업자의 등록하기 전 매입세액으로서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등록한 사업자의 등록 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5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8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1551
7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 2000.1.1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사업개시 후 등록 또는 사업개시 전 등록인지에 불문하고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0.1.1 이후 최초 공급·공급분부터 등록신청일 전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사업 개시 후 등록인지 사업 개시 전 등록인지는 공제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5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8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1087
8 신규사업자 등록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신규사업개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신청사유, 사업개시일 또는 사업장설치착수일,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령에 의하여 부가가치세-2000.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가 사업자등록 때 제출할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물었다. 필수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고 허가·신고 조건은 해당 관청에 문의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606
9 사업개시 후 등록 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개시 후에 등록한 사업자의 등록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서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등록한 사업자의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본문에 따라 등록했다면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단서에 따른 등록은 공제되지 않는다. 건축사업과 같은 용역업의 사업개시일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169
10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되는가? 사업개시후 등록한 사업자의 등록전 매입세액으로서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99.1.1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1999.04.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개시 후 등록한 사업자의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은 ’99.1.1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890
11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납부세액경감 기준은? 제조업 영위 개인사업자가 직전연도 01월01일 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직전연도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세액경감규정을 적용하며 이 경우 사업개시라 함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한 경우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1997.04.19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규정을 적용하는 방법 등을 묻는다. 연도 중 제조업을 개시했다면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하며 실제 제조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사진 사용 대가와 전기안전관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전기사업법 제45조제3항 (전력계통의 운영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865
12 부동산소개업을 시작하면 언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는가? 신규사업개시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법정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9.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소개업을 새로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와 신청 방법을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법정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폐업일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간이과세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667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