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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의 거주이전과 양도 등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어야 한다.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경우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과 결론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지를 옮겨 새로 취득한 주택에 살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해 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한 농지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소유하고 통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여야 한다. 자기 책임 아래 경작한 경우를 포함하며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5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5년 이상 소유했어도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과세된다. 질의회신문 재산01254-259, 1989.01.26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하여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지는 전 세대원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는 것이다. 원문 회답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아들이 분가하여 주택을 구입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재산01254-821 회신문에 있으나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경우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별도의 결론이나 적용 조건은 회답 본문에 없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증축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안과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956, 1989.10.30이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재산01254-505의 회신문과 유사한 사안이다.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이었다면 해당 양도는 비과세된다. 1988.08.25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쳐야 한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을 제시했다.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에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 1989.02.11.을 제시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결론이나 확인서류는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되지만, 해당 권리의 양도는 과세된다. 상속받은 대상이 주택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4조제4항제2호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산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 중 건물 정착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를 포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 1989.02.11.을 제시했다.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해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132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별도의 구체적인 적용 조건이 기재되지 않았다.

1세대 1주택자가 증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안과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956, 1989.10.30이다.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유수면매립 토지 양도에 대한 비과세 폐지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토지의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소득세법 부칙의 적용례에 따른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주택 보유자가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는 세대가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한다. 회답은 재산01254-3882, 1989.10.24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한 주택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513, 1986.02.13 회신문을 제시했다.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127과 재산01254-1323을 제시하였다.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299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근무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득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다른 시·읍·면에 살면서 이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95를 참조하도록 했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무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득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다른 시·읍·면에 살면서 이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95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요건을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또는 사업상 사유로 세대 전원이 퇴거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직장발령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재산01254-568의 내용과 유사한 사안이라는 점이 근거다.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0...5이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1988.12.20.자 재산01254-3722이다.

1주택 보유자가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한 세대가 국내 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82를 참조하도록 했다.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의 세대 전원이 해외이민 등으로 출국한 경우이다.

세대 전원이 부득이하게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답 본문에는 별도의 비과세 판단이 기재되지 않았다.

환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환지처분공고일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토지도 농지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01254-171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290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87.10.30.자 질의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8년 이상 자경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비과세된다.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부터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01254-171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 회답에는 주택별 비과세 요건이나 구체적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재산01254-505 및 재산01254-3857의 회신문과 유사한 사안이다.

동일한 시내에서 주택을 이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동일한 시내의 이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관한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하여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사정으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는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1990년 1월 1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비과세 농지에서 제외된다. 시행령 부칙의 적용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제1호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은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되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문서는 1988.12.14.자 재산01254-3637과 1988.12.20.자 재산01254-3722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