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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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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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적격 물적분할 주식의 과세표준은? 기타법인세법2023.02.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물적분할로 비상장주식을 이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적정한 실지거래가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법령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거래수량을 곱한다. 해당 여부는 분할계획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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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적분할로 이전한 주식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2022.12.05현행 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분할법인 보유 주식을 신설법인에 이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양도가액을 알 수 있으면 제7조제1항제2호가목, 알 수 없으면 나목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지는 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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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할신설법인이 상품공급실적을 승계할 수 있는가? 기타주세법 시행령2017.05.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인사업부문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종전 법인의 상품공급실적도 승계하는지 물었다. 주류중개업면허를 신규 신청할 때 분할 전 법인의 상품공급실적을 승계할 수 있다. 상법상 분할로 체인사업부문을 승계하고 주류중개업 면허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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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금액과 실제 대가가 다르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2009.01.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과 실제 받은 대가가 다를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되면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공시자료와 대금지급 내역 등으로 실제 거래된 가액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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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국법인 분할대가는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기타조세특례제한법2002.04.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분할로 분할법인이 받은 분할대가가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전액을 분할신설법인의 주권 또는 주권 이외의 대가로 받으면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이다. 해당 분할은 원문에 열거된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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