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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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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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초 취득 때 지분율이 50% 이하면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1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 세액공제의 지분율 요건을 물었다. 최초 취득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못하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지분율 요건은 피인수법인의 주식을 최초로 취득한 날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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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자법인의 학교법인 기부금은 손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9.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50% 이상 출자해 설립한 법인의 기부금을 학교법인 출연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기부금은 학교법인 출연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소득금액에서 결손금과 학교법인 출연금을 제외한 기부금을 뺀 금액이 손금산입 한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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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사주조합원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8.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율 50% 판단 시 우리사주조합원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가업법인의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은 증여자인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비상장법인 가업은 증여자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 이상 계속 보유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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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상장기업 상장 전후 가업승계의 주식 보유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9.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중소기업을 상장한 후 가업승계할 때 주식 보유비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장 전에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상장 후에는 100분의 3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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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장법인의 가업승계 지분 요건은 얼마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과세특례의 최대주주 지위와 지분율 요건을 물었다. 증여자는 10년 이상 계속 가업의 최대주주 등이어야 하고 합산 지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상장법인은 개정 규정에 따라 합산 지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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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업승계 특례의 최대주주 지분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9.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최대주주와 지분 요건을 물었다.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한다.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50% 이상이어야 하며 상장법인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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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지분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6.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최대주주와 지분 요건을 물었다.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한다.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쳐 50% 이상이어야 하며 상장법인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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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특수관계자 지분은 최대주주 판단에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2.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최대주주 및 지분요건을 물었다.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해 50% 이상이면 가업에 포함하며 상장법인은 40% 이상이다. 합산 결과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자와 특수관계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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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이 50% 이상이면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8.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지분요건과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 최대주주이고 지분요건을 충족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가 50%, 상장법인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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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최대주주 지분요건을 갖춘 가업 주식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7.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영위한 중소기업 주식의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모의 경영기간과 최대주주 지분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해 50%, 상장법인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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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업승계 과세특례의 지분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8.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최대주주 및 지분요건을 물었다.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한다.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해 50% 이상이어야 하며 상장법인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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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분할 부여한 스톡옵션이 10%를 넘으면 특례가 배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0.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톡옵션을 여러 차례 나누어 부여해 누적지분율이 10%를 초과할 때 과세특례 범위를 물었다. 분할 부여 시 누적지분율이 10%를 초과하게 되는 차수의 지분율부터 과세특례가 배제된다. 질의 사례에서는 2005년 부여분 9%는 적용되지만 2006년 부여분 6%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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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선택권 지분·매입가액 한도 초과 시 특례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5.0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입선택권의 지분율과 연간 매입가액이 한도를 넘을 때 과세특례 범위를 물었다. 한 번에 100분의 10을 초과해 부여하면 전체가 배제되고 분할 부여하면 초과 차수부터 배제된다. 연간 매입가액 한도 초과분도 특례에서 배제되며 행사차액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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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관투자자의 출자도 증자소득공제가 되는가? 조세특례-1999.02.06역사 자료 보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