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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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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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강·왕겨를 분쇄 가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미강·왕겨와 이를 가공한 생산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강·왕겨 자체를 구입해 판매하면 면세되지만 이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생산물은 과세된다. 농민이나 미곡처리장으로부터 미강·왕겨를 구입해 판매하는 경우를 면세 대상으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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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매용 미강 등 부산물은 언제부터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에게서 산 미강 등 부산물 판매에 개정 규정을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물었다. 2001. 1. 1. 이후 최초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미강·맥강·소맥피·옥피를 다른 사업자에게서 구입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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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입해 판매한 미강 등 부산물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에게서 구입한 미강 등 부산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미강·맥강·소맥피·옥피는 2001. 1. 1.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된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부산물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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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옥피 등 1차 가공 부산물 판매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옥수수 등의 1차 가공에서 필수적으로 생기는 옥피 등 부산물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미강·맥강·소맥피·옥피를 구입해 판매하면 2001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를 원재료로 사료를 제조·가공해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미가공 공급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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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매업자에게 산 미강도 의제매입세액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업자에게 구입한 미강으로 미강유를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도정 부산물인 미강을 면세로 직접 구입하면 공제되지만 수집·판매업자에게 산 미강은 공제되지 않는다. 미강유 제조업자가 구입한 미강의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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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강 등 부산물 거래에 의제매입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강 등 1차 가공 부산물을 구입해 판매할 때 면세와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2001.1.1. 이후 거래분은 면세지만 가공하지 않고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면세로 산 부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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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농산물 부산물 판매는 면세되고 공제도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강 등 농산물 부산물 판매의 면세와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부산물 판매는 면세되며, 이를 가공한 사료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부산물을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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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료회사에 판매하는 미강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미강을 사료회사에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2001.1.1 이후 최초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강을 사업자가 구입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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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구입한 미강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정 부산물인 미강을 구입해 판매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1.1.1 이후 최초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된 미강을 사업자가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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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미강으로 만든 부산물 비료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구입한 미강을 가공해 부산물 비료를 공급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미강을 가공한 비료를 사업자나 농민에게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미강을 가공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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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도정 부산물인 미강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긴 미강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면 면제되지만 다른 사업자가 구입해 판매하면 과세된다. 미강의 판매자가 직접 생산한 사업자인지 구입한 사업자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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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미강으로 미강유를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구입한 미강으로 미강유를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도정 부산물인 미강을 원재료로 제조하면 공제되나 수집·판매업자에게 산 미강은 제외된다. 실제 농민 등에게서 구입한 사실이 일반영수증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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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미강과 왕겨 판매 및 가공 시 세액은 어떻게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정 과정에서 나온 미강과 왕겨를 사서 판매할 때 과세와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미강과 왕겨 판매는 과세되며 이를 원재료로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면세 매입가액에 103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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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소맥피·미강 등 부산물 판매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맥피·미강·옥수수 부산물을 구입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산물을 사료공장이나 목장 등에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제분회사·도정공장·도매업자 등으로부터 구입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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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도정 과정의 미강 판매는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강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미강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면 면제되지만 다른 사업자가 구입해 판매하면 과세된다. 생산자의 직접 판매인지 도정과정에서 생산된 미강의 재판매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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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구입한 미강을 다시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정과정에서 생산된 미강을 구입해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면 면세되지만 다른 사업자가 구입해 판매하면 과세된다. 미강의 판매자가 생산자인지 구입한 사업자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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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구입한 미강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정과정에서 생산된 미강을 구입해 판매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강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면 면제되지만 다른 사업자가 구입해 판매하면 과세된다. 직접 생산·판매인지 또는 구입 후 판매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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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도정 부산물인 미강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된 미강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미강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면 면제되지만 다른 사업자가 구입해 판매하면 과세된다. 생산자의 직접 판매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을, 구입 후 판매에는 제6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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