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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재산을 무상취득하거나 타인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무상취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취득이 과세 대상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타인으로부터 무상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법령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타인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타 세금의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아무 대가 없이 동산을 인도받은 경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동산을 아무 대가 없이 받은 경우에는 인도받은 날이 증여시기이다.

소유하던 토지를 설립한 법인에 무상으로 증여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처럼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타인에게서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는 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아무 대가 없이 동산을 인도받은 경우 증여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동산을 인도받은 날이 증여시기가 된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면 그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무상으로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회답은 종전 회신문 재산01254-351의 참조를 안내한다.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부과 당시 특정지역으로 고시됐다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지상권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직접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910, 1983.03.18을 제시하였다.

지상권을 무상으로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별첨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광업권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광업권을 무상으로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고 취득세 질의는 소관 내무부로 이송했다.

자산양도차익의 필요경비 범위와 도로의 무상 이전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참조하며, 도로의 무상 이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도로가 무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초과해 무상 취득한 부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기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며 각 재산별 지분 분할을 뜻하지 않는다.

타인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회신 질의회신문 재산1264-2604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상속받은 개인소유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기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규정에 따른 무상기부이며 자산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형제간에 농지를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된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인 사안은 소관세무서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남편이 지급한 임차보증금의 계약 명의를 부인으로 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인이 보증금을 무상으로 받았다면 과세되지만 단순 명의 기재라면 과세문제가 없다. 두 경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사이의 재산 무상양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과세 여부는 거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특수관계자 간 현저한 저가·고가 양도는 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광업권의 양도와 무상증여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광업권 양도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무상으로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무상증여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 부동산을 대표자에게 무상 이전한 뒤 법인 명의로 되돌릴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각 등기이전은 별개의 증여행위로서 원칙적으로 각각 증여세가 과세된다. 대표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1년 이내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면 그 행위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특정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속세법 제29조의2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다. 무상 이전의 대상은 공동상속인이 가진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이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장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의 아들인 처남에게 무상 이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이 사안은 별도의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았다. 증여 후 2년 내 타인에게 양도하는 일반 규정과 달리 처남에게 무상 이전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 소득세법 제55조제2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부분을 무상 취득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초과하여 무상 취득한 부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법정지분에 따라 확정된 재산을 초과해 무상 취득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로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해 무상 취득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기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로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해 무상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무상 취득하는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기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되 질의 내용이 불명확하면 구체적인 사례로 재질의해야 한다.

타인의 증여로 지상권 등 재산을 취득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지상권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상속포기 신고 없이 자기 지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민법 제1041조에 따른 적법한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다.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타인의 증여로 지상권을 무상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무상 취득한 지상권도 과세된다. 기회신 질의회신문 소득1264-910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두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