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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의 증여세·상속세·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원인에 따라 증여·상속·양도에 해당하는 세금을 과세한다. 증여는 등기접수일, 상속은 상속개시일, 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2년 내 전부 사용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를 물었다. 2년 내 쓰지 않은 재산가액은 과세되지만 주무부장관이 장기사용 필요성을 인정하면 제외된다. 부동산의 출연받은 날은 등기접수일이며 인정 사실을 서류와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삼46014-1750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한 증여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평가·공제 방법을 물었다.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에 따라 평가하고 관계별 공제액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

현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을 물었다. 부동산 증여라면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한다. 현금 증여인지 부동산 증여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991년 말 현재 보유한 농지를 자경농민인 친족에게 증여할 때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1996년 말까지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도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한 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법원 판결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의 과세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다. 자산 양도로 생긴 소득은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 시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의 양도 시점은 등기접수일이며 1993년 이후 일정 요건이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증여 간주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 시 재산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며 부동산의 양도 시점은 등기접수일이다. 1993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이 정해진 예외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의 상속·증여 취득시기와 과세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다. 자산 양도로 생긴 소득은 실질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특별조치법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한다. 해당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이전등기의 증여세 과세와 취득시기를 묻는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일정 농지를 정해진 친족인 자경농민에게 기한 내 증여하면 증여세를 면제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무상 이전 등기할 때의 증여세 처리를 묻는다. 해당 재산은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한 경우에도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당시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한다. 토지는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이전등기의 과세 여부와 재산평가 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원인에 따라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과세한다. 토지는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상속세·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다.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실질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때의 의미를 물었다. 부동산의 경우 양도한 때는 등기접수일을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삼01254-2495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법 제34조 제1항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때’가 언제인지 물었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말한다. 이 판단은 상속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관한 것이다.

•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법 제3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에 따른 부동산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다. 여기서 증여등기일은 등기접수일을 의미한다.

서면 증여계약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로 본다. 증여등기일은 등기접수일을 말하며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서면 증여계약을 체결했을 때 부동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다. 증여등기일은 등기접수일을 뜻한다.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등기일은 등기접수일을 말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30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등기일은 등기접수일을 말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30 및 재산01254-4060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등기접수일을 뜻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30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증여로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증여재산 평가 기준일을 묻는다.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적법하게 신고한 재산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증여일이 1990.05.01 이후이면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등기 원인일과 접수일이 한 달 이내로 다른 경우 증여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등기일은 등기접수일을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030과 재산01254-4626을 참조하도록 했다.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의 간격이 1월 이내일 때 부동산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등기일은 등기접수일을 뜻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30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속받은 농지가 증여를 원인으로 잘못 등기된 경우 경작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소유권 이전원인이 증여이면 등기접수일부터 경작기간을 계산한다. 증여가 아니라 상속재산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피상속인이 취득해 경작한 날부터 기산한다.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등기일은 등기접수일을 말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30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등기일은 등기접수일을 말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30 및 재산01254-2733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다. 여기서 등기일은 등기접수일을 말한다.

서면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다. 이때 등기일은 등기접수일을 말한다.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다. 여기서 등기일은 등기접수일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