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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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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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 임대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꾸면 정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4.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 임대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될 때 사업자등록 절차를 물었다.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첨부해 정정신청해야 한다.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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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사업자의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02.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공동으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아야 한다. 공동사업 등록 시 대표자를 정하고 출자지분·손익분배 등 동업계약서를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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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사업 대표자를 최대지분자로 변경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6.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최대지분 보유자를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둘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면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등록할 수 있다. 출자지분·손익분배·공동사업 운영·대표자 등을 정한 동업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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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사업자 등록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2011.03.24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등록의 의미와 구비서류 및 공동사업 판단 기준을 물었다. 출자지분·손익분배 비율·대표자 등을 정한 동업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공동사업 여부는 계약서의 진실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해 판단한다. | |||||
6 단독명의 임대업을 부부 공동명의로 정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2007.07.23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건물 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단독명의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관련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 교부할 수 있다.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및 기타 관련사항을 조사한다. | |||||
8 공동사업자 한 명을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공동사업자가 구성원 한 명을 추가할 때 필요한 절차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새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적힌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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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동사업자 추가 시 무엇을 정정신청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공동사업자가 구성원 한 명을 추가할 때 필요한 절차를 물었다.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동업계약서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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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동사업자 등록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09.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 이상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와 필요한 제출서류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정하여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출자지분, 손익분배비율, 운영, 대표자 등을 정한 동업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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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단독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어떻게 정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0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변경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절차를 물었다.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정정신청해야 한다. 동업계약서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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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오피스텔 공동사업 등록에 무엇을 첨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12.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건축하려는 조합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때 필요한 첨부서류를 묻는다.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법정 서류 외에 지분·손익분배 비율과 대표자 등이 적힌 동업계약서 등을 첨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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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물었다. 실제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정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지분·손익분배 비율·대표자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등을 첨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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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바뀌면 등록을 정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9.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정신청해야 한다. 동업계약서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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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은 누구 명의로 교부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4.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때 사업자등록 절차와 교부 명의를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지분이나 손익분배 비율, 대표자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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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동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때 무엇을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3.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신고 방법과 공동 취득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동업계약서와 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고 해당하는 경우 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한 사람 명의로 등록한 뒤 과세사업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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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동사업 등록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03.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납세의무자 등록 서류와 한 사람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다. 동업계약서와 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고 해당 사안에서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한 사람 명의로 등록한 뒤 과세사업용 건물을 취득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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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단독사업자의 공동사업 전환 신고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02.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될 때 필요한 신고절차를 묻는다. 추가 사업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정정신청해야 한다. 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한 뒤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 재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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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어떤 계약서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1.1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등록 요건과 법인의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적용 범위를 물었다. 공동사업 등록 시 지분·손익분배 비율·대표자 등이 적힌 동업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 사실이 불분명해 첫 질의는 답하지 못했고, 둘째 질의는 법령 개정 후 재질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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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동사업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0.0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수수, 기장과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묻는다.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대표자 명의로 등록·수수·기장하고 공동사업자가 연명 신고한다. 손익분배비율·지분·대표자 등이 적힌 동업계약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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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단독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어떻게 정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8.05.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될 때 사업자등록 정정절차를 물었다. 관련 서류를 첨부해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 재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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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업무는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79.03.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기장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등록하고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며 공동사업자가 연명 신고한다. 지분·손익분배비율과 대표자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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