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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 직업군인도 단독세대인가? 귀하와 같이 30세 미만으로서 가족과 생계를 달리하는 직업군인인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족과 생계를 달리하는 30세 미만 직업군인이 독립된 1세대인지 물었다.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 단독세대에 해당한다. 동일세대인지는 동일 주소 여부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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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후 현지 혼인한 단독세대도 비과세되나? 단독세대가 된 후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혼인한 후 현지이주하는 경우로서 그 혼인한 세대가 출국일(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 및 양도일(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 2010.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미만 단독세대가 출국 후 혼인하고 현지이주한 경우 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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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주택도 일시적 2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의 주택의 보유기간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4.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할 때 배우자 명의 주택의 포함 여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부부는 동일 세대로 보므로 배우자 명의 주택을 포함하며,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은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갖춰야 하며,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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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이상 별도 거주자는 독립된 1세대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30세 이상인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이상 단독세대의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해당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본다. 1세대는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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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도 단독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나? 30세 미만의 경우에도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단독세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5.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미만의 단독세대 인정 요건과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독립생계가 가능한 30세 미만은 단독세대로 보며, 혼인 후 2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특례를 적용한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과 주택·토지를 관리·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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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 근로소득자는 부모와 별도세대인가? 30세 미만의 경우에도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단독세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미만 근로소득자가 부모와 동일세대원인지 물었다.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으로 주택이나 토지를 관리하며 독립 생계를 유지하면 단독세대로 본다. 동일세대 여부는 주소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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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세대를 달리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7.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부는 동일한 세대로 보므로 각자 주택이 있으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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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가 다른 아들도 동일 세대원으로 보나?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 세대원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인 아들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동일 세대원으로 보는지 물었다.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지 않았어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면 동일 세대원으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주소 또는 거소와 생계 관계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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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각각 단독세대여도 상속주택 기간을 통산하나?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단독세대인 부부 사이에서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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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각각 단독세대이면 같은 세대로 보나요? 1세대를 판단함에 있어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한 경우 1세대의 범위를 물었다.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했더라도 부부는 동일한 세대로 본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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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따로 살아도 각각 단독세대가 되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지와 1세대 1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인용 회신문은 1세대의 구성과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요건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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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단독세대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이혼하여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하여 단독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제시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 소유와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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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별거한 부부도 동일 세대로 보나? 부부는 주민등록표상 각각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봄
양도소득세 - 1991.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별거하여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한 부부를 동일 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부부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회답은 재일01254-2174, 1990.11.0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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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세대 부부가 각각 가진 주택은 양도세가 과세되나?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여도 이를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부부가 단독세대를 구성한 후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89.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한 부부가 각자 주택을 소유할 때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부는 동일 세대로 보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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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2년 내 팔면 누가 과세되나? 증여자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1주택을 증여한 후 그 주택을 증여받은 동생이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
양도소득세 - 1985.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동생이 양도할 때 비과세 및 납세 주체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의 양도는 비과세되지만 조세 감소 목적의 2년 내 양도는 형의 직접 양도로 본다. 무주택자가 단독세대를 이루고 증여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가 비과세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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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각각 단독세대여도 1세대인가? 부부간에는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여도 1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1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부부는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해도 1세대로 본다. 따라서 질의 사례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