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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는 기준경비율의 매입비용인가?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자 등이 지출한 취득세・등록세는 매입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2009년 귀속부터 매입비용에 포함)
소득세 - 200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 계산 시 취득세·등록세가 매입비용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세금은 매입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법원판결을 반영해 2009년 귀속부터는 추계신고 시 매입비용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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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는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나? 당해 과세기간 신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및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 사업자의 신고방법을 묻는다.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또는 기장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며 무기장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 의 3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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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차 운송알선의 업종코드와 수입금액은?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물품의 운송을 주선하고 보수를 받는 운송주선업은 사업서비스업(용역업), 운수부대서비스 중 화물운송대행(코드번호846510)을 적용하며,운송주선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운송위탁자로부터 받은 운임에서
소득세 - 2003.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주와 용차계약 후 운송을 알선할 때 업종코드와 총수입금액을 물었다. 운송주선업은 화물운송대행을 적용하고 총수입금액은 받은 운임에서 지급 운임을 뺀 잔액이다. 운송수단을 사실상 임차해 직접 운송하면 도로화물 중 해당 종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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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어떤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경우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및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음
소득세 - 2003.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는 소득 신고방법을 물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또는 기장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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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 없는 자동차영업사원의 기준경비율은? 고용관계없는 자동차영업사원의 인적용역 제공대가인 판매수당에 대하여 적용할 기준경비율은 “기타 외판원 코드번호 940908”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자동차영업사원의 판매수당에 적용할 기준경비율을 물었다. 기타 외판원 코드번호 940908을 적용한다.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는 판매수당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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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연말정산을 안 하면 확정신고하나? 사업소득연말정산대상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임.
소득세 - 2003.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연말정산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신고 방법과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57
복식기장의무자도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나? 2002년 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시 복식기장의무자의 경우에도 기준경비율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음.
소득세 - 2003.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기장의무자가 기준경비율로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02년 귀속 소득 신고 시에도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다. 기준경비율 선택이 기장 확대에 역행한다는 지적은 법령 개선 참고자료로 주무과에 통보됐다.
58
의료보호 사업자는 어떤 업종코드를 적용하나? 기준경비율 제도시행에 따라 종전 의료보호(업종코드 854000) 적용사업자는 사업내용에 따라 해당 업종코드(851101 ~ 851219)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할 때 의료보호 사업자의 업종코드를 물었다. 종전 업종코드 854000 대신 사업내용에 따라 업종코드 851101부터 851219까지를 적용한다.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표준소득률과 관련이 없다.
59
주요경비 범위는 업종마다 달라지나?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임차료의 범위는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님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 적용 시 매입비용과 임차료의 범위가 업종별로 달라지는지 물었다.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 임차료의 범위는 업종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그 범위는 국세청고시 제2001-27호의 [별표 1]에 규정된 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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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하지 않은 종업원의 가공급여는 과세되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가공급여 지급의 경우는 추가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장부기장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추가로 과세됨
소득세 소득세법 1999.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종업원에게 계상한 가공급여로 종합소득세가 추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추계결정이면 추가 과세되지 않지만 장부신고에서 필요경비로 계산했다면 추가 과세된다. 기준경비율 계산 시 가공급여는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1
토지 매매차익 예정신고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시 적용하는 세율은 양도소득세의 세율로 하는 것이며, 확정신고시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6.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에는 양도소득세율을, 과세표준확정신고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추계결정 시 매매가액에 해당 업종의 표준소득률을 곱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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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결정 시 관세환급금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관세환급금에 대하여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
소득세 소득세법 1978.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할 때 관세환급금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관세환급금에도 소득표준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업종별소득표준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