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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자녀의 채무를 면제할 때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면제에는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금전소비대차로 대여한 금전의 채무를 면제하여 채무면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다.

직계존비속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으로 자금을 차입해 사용하고 나중에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실제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과 변제가 확인되면 차입금과 변제액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서ㆍ이자지급ㆍ담보제공ㆍ금융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로 확인해 판단한다.

공동소유 주택의 임대보증금을 1인이 모두 사용한 경우 증여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거나 객관적 소비대차라면 대출받은 것으로 본다. 어느 경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의 판단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538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기존 해석사례에 있으나 제공된 원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 여부를 다뤘다. 원문은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원문에 없고 세 건의 서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타인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은 금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계산된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에서 제외한다. 금전소비대차 여부는 계약과 이자 지급, 차입·상환 내역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와 저리 대부의 과세를 물었다. 거래 성격은 계약과 이자 지급, 차입·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를 종합해 판단한다. 저리 대부의 이익이 시행령상 기준금액 이상이면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 증여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1의4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0의5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1의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타인의 저리 대출이 금전소비대차인지와 증여재산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 사실로 거래 성격을 판단하고 법에서 계산한 가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계약, 이자지급, 차입·상환 내역, 자금출처와 사용처 등을 종합한다.

• 증여세법 제41의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특수관계자 사이의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당사자 간 계약, 이자지급, 차입·상환 내역, 자금출처와 사용처 등을 고려한다.

장모와 사위 사이 주택임대차계약과 저가ㆍ고가 양도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이 금전소비대차인지 등은 사실판단하며 저가ㆍ고가 양도로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구체적 사실과 시가 대비 거래가액을 확인해야 한다.

• 증여세법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자녀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아버지가 사용한 경우 증여인지 물었다. 사실상 채무자가 아버지로 확인되면 자녀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계약, 이자 지급, 차입·상환 내역과 사용처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장모와 사위의 주택임대차계약 및 저가·고가 양도에 대한 증여세를 물었다. 임대차가 금전소비대차인지 등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양도로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을 얻은 자에게 과세한다.

• 증여세법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원문 회신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249, 2011.5.20.이 제시되었다.

부친 소유 주택의 신축공사비를 지급한 자금거래가 증여인지 물었다.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는 계약과 이자 지급, 차입·상환 내역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자금출처와 사용처도 고려하며,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조문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4조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특수관계자 간 매매잔금 일부를 금전소비대차로 바꾼 경우의 증여이익 계산을 물었다. 2013년 1월 1일 이후 1억원 이상을 무상 대출받으면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전환 경위, 당사자 관계와 계약내용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4조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와 재산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거래의 성격은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고 증여재산가액은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계약, 이자지급, 차입·상환 내역, 자금출처와 사용처 등을 고려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4조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와 저리 대부의 과세를 물었다. 거래 성격은 계약과 이자 지급, 차입·상환 및 자금의 출처·사용처를 종합해 판단한다. 1억원 이상을 무상 또는 저리로 빌리면 법정 계산액이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4조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가 차입인지 증여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계약, 이자지급, 차입ㆍ상환 내역, 자금출처와 사용처 등을 고려한다.

타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무상 이전인지 금전소비대차인지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산의 무상 이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금전소비대차라면 과세되지 않는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특정 주주임원이 다른 주주의 증자대금을 대납한 경우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대납액은 다른 주주들이 특정 주주에게서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금전소비대차이거나 가공 불입으로 증자가 원인무효이면 예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