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2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세목 법령 회신연도 현행성 등급 정렬 표시 필터 초기화

조세특례 해석 목록 2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 주주 자산 양도대금 증여 시 양도세가 감면되나? 3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주가 자신의 자산을 양도하고 증여시 법인이 증여재산을 금융부채상환에 사용시 증여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02.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증여금액을 기한 내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쓰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의 100/100을 감면한다. 3년 이상 사업한 법인의 주주가 정해진 자산을 기한 내 양도·증여하는 등 제시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제7항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65
2 부득이한 사유로 증여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증여기한이 연장될 수 있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08.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증여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증여기한을 연장하는 규정은 없다. 정해진 양도·증여 및 금융기관부채상환 기한을 충족해야 100분의 10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997
3 중소사업자의 증여자산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주주 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중소사업자는 조특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증여받은 금전 또는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 전부를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증여받은 자산가액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에게 자산을 증여받은 중소사업자의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금전이나 자산 양도대금 전부를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면 특례를 적용받는다. 과세특례 대상은 증여받은 자산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971
4 증여자산으로 부채를 갚으면 어떤 특례를 받나? 주주 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중소사업자는 법률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증여받은 금전 또는 자산의 양도대금 전부를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1.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주주에게 증여받은 자산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감면과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금전이나 자산 양도대금 전부를 부채 상환에 쓰면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법인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질의의 1·2·3안은 모두 부채 상환에 사용되어 법인세 특례와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877
5 주주 자산 양도·증여에 어떤 감면이 적용되는가?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 조특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며, 법인에 증여한 금액을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특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부동산 양도대금 일부를 법인에 증여해 부채를 갚을 때 감면을 물었다.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며 전액을 부채 상환에 써야 법인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부동산 양도와 법인 증여는 1999.12.31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제1항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805
6 주주 자산대금을 법인 부채상환에 쓰면 전액 감면되나? 3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을 ‘99.12. 31. 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부터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10.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과 기한을 충족하면 한도 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의 100/100을 감면한다. 법인 구분과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감면 한도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33
7 증여자산 대금을 잠시 써도 감면받을 수 있나? 주주 등의 증여자산 양도대금을 일시 사용 후 3월내에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감면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한 경우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3월 내 전액을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 외 자산을 양도한 법인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543
8 증여자산 양도대금을 잠시 다른 데 써도 감면되는가?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외자산을 양도한 법인이 양도대금을 일시적으로 금융기관부채상환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양도한 날부터 3월내에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금전 외 자산의 양도대금을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에 쓴 경우 감면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기한은 양도일부터 3월이나 그날이 과세연도 종료일 후면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534
9 증여한 자산양도대금은 전액 감면되나? 3년이상 계속 사업영위 내국법인의 주주 등이 자신의 자산을 1999. 12. 31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그 증여받는 날부터 3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7.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부채를 갚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사업기간·취득일·양도일·증여일·부채상환 요건을 갖추면 한도 내 전액 감면한다. 1999.1.1 이후 양도분 중 중소사업자를 제외하면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도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360
10 주주가 양도대금을 법인 부채 상환에 쓰면 감면되는가? 3년이상 계속 사업영위 내국법인의 주주 등이 자신의 자산을 1999. 12. 31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그 증여받는 날부터 3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7.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양도세 감면을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증여·상환 요건을 갖추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자산은 1997.12.31 이전 취득하고 1999.12.31 이전 양도하며 각 3월 기한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293
11 주주의 자산양도대금 증여 시 감면요건은? 법인의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 양도대금으로 법인의 금융부채에 사용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7.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자산을 기한 내 양도·증여하고 법인이 기한 내 부채 상환에 쓰면 전액 감면한다. 계속 결손 법인이나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법인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296
12 증여한 자산대금으로 부채를 갚으면 전액 감면되나? 3년이상 계속 사업영위 내국법인의 주주 등이 자신의 자산을 1999. 12. 31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그 증여받는 날부터 3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6.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고 법인이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자산·양도·증여·상환 요건을 충족하면 한도 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의 100/100을 감면한다. 자산은 1997.12.31 이전 취득분이고 1999.12.31 이전 양도하며 증여와 상환은 각각 정해진 3월 기한 안에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137
13 증여금으로 승계한 금융기관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는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의 전부를 사업양수에 따라 승계받은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법인이 주주에게 받은 증여금으로 사업양수 시 승계한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증여받은 금액 전부를 해당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증여금 전액을 부채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603
14 주주 자산대금 증여 시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내국법인의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3월내에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3월내에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4.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과 용도를 충족하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1997년 말 이전 취득 자산을 1999년 말까지 양도하고 각 3개월 이내 증여와 부채상환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734
15 주주 자산 양도대금으로 법인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나?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3월내에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3월내에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3.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는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증여·상환 요건을 충족하면 한도 내 양도소득세의 100/100을 감면한다. 법인 구분과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증여금액 한도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610
16 주주 자산 양도대금 증여 시 세액이 감면되는가?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3월내에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3월내에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3.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한과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3년 이상 사업한 내국법인, 1997년 말 이전 취득 자산, 증여와 금융기관부채 상환 기한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23
17 주주가 법인 부채상환금을 증여하면 감면되나?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3월내에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3월내에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2.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자산·양도·증여·부채상환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의 전액을 감면한다. 자산은 1997. 12. 31. 이전 취득분이어야 하고 1999. 12. 31. 이전 양도 및 각 3월 이내 절차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74
18 주주가 양도대금을 증여하면 얼마나 감면되나? 주주가 자산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여 금융기관부채에 상환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산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2.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감면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한도 내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한도는 중소기업 여부와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법시행령 제3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조세특례법시행령 제37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30
19 주주의 자산양도대금 증여 시 양도세가 감면되나? 법인 A의 주주 갑 이 갑 소유 부동산을 A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A에게 증여하여 차입금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감면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취득·양도·증여·부채상환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3년 이상 영위한 내국법인의 주주가 정해진 자산과 기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제7항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79
20 주주가 증여한 자산양도대금은 익금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규정에 의한 주주의 자산양도대금을 1999.12.31까지 법인에서 증여받은 경우에 당해 양도대금은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동법 제40조의 7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조세특례-1998.07.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한 경우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 따라 1999.12.31까지 법인이 증여받은 양도대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주주가 자산 양도 후 1월 이내 증여하고 법인이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432
21 주주 자산대금의 법인 증여 시 양도세가 감면되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 조세특례-1998.04.2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주주가 자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부채를 갚을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한과 부채상환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금액 해당 양도소득세가 전부 또는 산식에 따라 감면된다. 법인 규모와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감면 대상 증여금액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666
22 부동산 대금으로 법인 부채를 갚으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주주가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 전액을 증여받은 날에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1998.03.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증여·상환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금액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법인이 증여일부터 3년 이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면 감면세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464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