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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무허가 건축물의 공장건축물 포함 여부를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 토지가 유휴토지이며 원칙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은 공장용건축물에서 제외된다. 다만 일정한 과세대장 등록 건축물과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공장은 무허가 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상건축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해당 토지가 임대용 토지인지 물었다. 1989.12.31 현재 소유자가 서로 다른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장용건축물과 함께 임대한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녹지지역이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직접적인 판단 내용 없이 붙임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는 재산 46073-845, 1993.10.21 회신문이다.

연접한 여러 필지를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로 일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실제로 일괄 사용하면 연접한 여러 필지의 전체 면적에 공장 부속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일괄 사용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축물이 임대 토지에서 제외되는지와 공장 부속토지 여부를 물었다.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고 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임대 토지에서 제외된다. 개인 토지를 법인이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이용하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장입지 기준면적 산출 시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은 계산범위에서 제외하고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소유법인이 공장과 부속토지를 함께 임대할 때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토지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공장용건축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임대하는 경우이다.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공장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분은 유휴토지이며, 건축물과 함께 임대해도 초과분은 임대용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나머지 질의는 소재지·용도지역·면적 등 구체적 정보가 없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의4조제3항제6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장·목장·임대용 토지와 공동사업 출자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각 토지의 용도와 실제 공동사업 출자 여부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형식과 달리 실제 내용이 토지 임대라면 임대용 토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99조제1항 (재정의 효력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 중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관련 규정을 준용해 산정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해당한다. 공장용건축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건축물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의4조제3항제6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신고하고 준공검사필증을 받았다면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무허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묻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완성하거나 착공해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면 제외된다. 1년이 되는 날 공장용건축물이 완성됐다면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장용 건축물을 철거하고 상업용 건축물을 신축할 때 유휴토지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제시된 토지초과이득세법과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해당 조항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