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상가 관리비와 공공요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상가 또는 공동주택 관리사업자가 상가 또는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또는 공동주택 관리용역과 별도 구분징수하는 공공요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사업자가 받는 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별도 구분징수해 대납하는 공공요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입주자들이 법정 관리단을 구성해 자치적으로 관리하며 받는 관리비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
상가 관리용역 대가와 공공요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상가 관리사업자가 상가를 관리하여주고 상가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수도료와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해 납입만 대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
상가 관리대가와 공공요금은 모두 과세되나? 상가 관리사업자가 상가를 관리하여 주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때에는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관리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 관리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해 징수하고 납입만 대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4
공공요금 관리업무를 위탁회사에서 분리해야 하나?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위탁용역수수료를 주수입으로 하는 위탁회사에서 분리할 것인지 여부는 사업자의 판단에 따를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3.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료 등 공공요금 관리업무를 위탁회사에서 분리하는 것이 정당한지 물었다. 업무를 분리할지 여부는 사업자가 판단할 사항이다. 해당 위탁회사는 위탁용역수수료를 주된 수입으로 한다.
55
시장 관리비와 별도 공공요금은 과세되나요? 시장을 관리하는 법인사업자가 청소, 경비 등 시장관리를 위하여 상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부가가치세 - 1993.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관리 법인이 상인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와 공공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소·경비 등 관리비는 과세되지만 별도 구분해 납입을 대행하는 공공요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비는 명목과 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되며 공공요금은 별도 구분 징수해야 한다.
56
시장관리 대가와 공공요금은 모두 과세되나요? 시장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시장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관리업자가 받는 관리 대가와 별도 징수 공공요금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시장관리용역 대가는 과세되지만 별도 부과·징수를 대행하는 공공요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공공요금을 사업자가 자기 계산으로 받지 않고 별도로 부과·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상가관리용역 관리비와 공공요금은 과세되나? 상가를 관리하는 사업자가 입주상인에게 청소, 경비, 냉난방등 상가관리용역을 공급하고 입주상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로 받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용역의 공급은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 1992.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관리사업자가 관리용역의 대가로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비는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되며 관리용역 공급은 세금계산서교부 대상이다. 별도로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수도료 등은 관리용역의 대가로 보지 않는다.
58
시장 관리법인이 징수하는 관리비는 어떻게 과세되나? 시장개설허가를 받아 시장을 관리하고 관리비 등을 징수하는 법인사업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다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대행납입시엔 과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을 관리하는 법인이 징수하는 관리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법인은 용역 공급 때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한다. 별도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보험료와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9
건물 관리비 연체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관리비 징수 시 연체료를 포함하여 징수할 경우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료 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관리비 중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 하여 납입대행 하는 부분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0.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관리비와 함께 받은 연체료 및 별도 징수한 공공요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만, 별도 구분하여 납입을 대행한 공공요금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않고 영수하면 전체 금액에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사업자와 자치관리단의 관리비는 과세되나? 집합건물 관리사업자가 공공요금 구분 징수 외 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 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0.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사업자와 입주자 관리단이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의 관리용역 대가는 과세되며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공공요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자치관리단 관련 본문은 문장이 중단되어 있어 그에 관한 완전한 결론은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1
임차자가 간이과세자여도 임대료 부가세를 받나? 사업자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월 임대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한다. 월세와 구분해 받는 전기료 등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공동주택 관리대가와 공공요금은 모두 과세되나? 공동주택 관리업자가 공동주택 입주자로부터 받는 공동주택 관리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공요금 등 제세공과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 대행하는 경우 과세되는 주택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공요금 등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관리대가는 과세되지만 별도로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제세공과금은 관리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동주택 관리업자는 사업장마다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임대점포 관리비와 공공요금도 과세되는가? 임대사업자가 임대점포의 관리대가로 징수하는 관리비는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전기료.수도료등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0.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점포의 관리비와 별도 징수하는 공공요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비는 과세되지만 별도로 구분해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공공요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비의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하며 공공요금의 구분 징수가 예외 조건이다.
64
종합상가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시장관리사업자가 청소, 경비 등 시장관리를 위해 상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별도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부가가치세 - 1989.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관리사업자가 상인에게 받는 상가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소·경비 등 시장관리비는 명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별도로 구분해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전기료·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65
시장관리비와 공공요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시장관리사업자가 청소ㆍ경비 등 시장관리를 위해 상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별도로 구분 징수하고 납입 대행하는 경우 공공요금(전기료, 수도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부가가치세 - 1989.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관리사업자가 상인에게 받는 관리비와 공공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소·경비 등을 위한 관리비는 과세되지만 별도 구분해 납입을 대행하는 공공요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공공요금의 비과세는 전기료와 수도료 등을 관리비와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66
관리비와 별도 징수한 전기·수도료도 과세되는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임대업자가 관리비와는 별도로 공공요금을 구분 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1987.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가 관리비 및 별도 징수한 공공요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관리비는 과세되지만 전기료·수도료를 별도 구분해 납입만 대행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되는 금액은 임차인이 직접 사용한 전력과 수돗물에 대한 요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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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등록기 없는 소매업자의 세금계산서 의무는 언제 면제되는가?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을 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지 않은 소매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여부 등을 묻는다.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만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자가공급 용역은 과세되지 않고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공공요금 등은 임대관리 대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8
관리비와 공공요금은 모두 과세되나? 부동산 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공공요금을 항목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구분 없이 받으면 전액 과세되지만 항목별로 징수 대행한 보험료와 공공요금은 제외된다. 경비원 급료 등 공공요금이 아닌 관리비는 구분 징수해도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