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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생산 규격제품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요? 생산자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ㆍ판매하고 있는 대체성 있는 규격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 - 1994.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생산방법으로 생산된 규격제품 구매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구매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다. 생산자가 생산·판매하는 대체성 있는 규격제품을 구매하기 위한 계약서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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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물품 납품계약은 과세문서인가? 계약서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 물품을 납품하고 물품대금만을 수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과세문서가 아니나 위 물품으로 고객이 요구하는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물품대금에 설
기타 인지세법 1993.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격 물품의 납품 및 설치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물품대금만 받는 납품계약은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설치대가 포함 계약은 도급 증서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 물품인지와 설치 약정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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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계약서의 인지세는 어떻게 내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의하여 물품을 제조ㆍ납품하고 상대방은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그 기재금액을 산출 할 수 없는 계약서이므로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 (1만원)을
기타 인지세법 1993.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제조·납품 계약서의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우선 최저기재금액 세액 1만원을 내고 보완문서 작성 시 최고 35만원까지 추가 납부한다. 주문에 따라 물품을 제조·납품하고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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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이용자의 시설 판매 간주 시 세금 문제가 생기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므로 실제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계약서 사본 첨부) 재질의
기타 - 1993.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이용자가 시설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것으로 볼 때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고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밝혀 다시 질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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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유보 할부계약서는 임차 증서인가? 할부판매시 작성되는 계약서는 동 계약서에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당해 물품의소유권이 판매자에게 귀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임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인지세법 1993.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완납 전 소유권을 판매자에게 두는 할부판매 계약서가 임차 증서인지 물었다. 그러한 소유권 유보 내용이 있어도 임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할부판매 시 작성되고 대금 완납 전 소유권 귀속을 정한 계약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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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무체재산권 계약서는 몇 통이 과세되나? 한통의 계약서의 내용에 여러개의 무체재산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작성할 경우라도 1통 작성되었다면 그 1통만을 과세문서로 봄
기타 - 1993.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계약서로 여러 무체재산권을 양도할 때 과세문서의 수를 물었다. 과세문서가 한 통 작성됐다면 그 한 통만 과세문서로 본다. 여러 실용신안권의 양도 내용이 하나의 계약서에 담긴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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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결의서를 과세대상 계약서로 볼 수 있나? 지출결의서에 계약의 목적・금액・이행기간・지체상금등이 기재되어 있고 이행할 것을 승낙하는 확인이 있는 경우 계약서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기타 - 1992.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출결의서가 실질적인 계약서에 해당하여 과세되는지 물었다. 계약 내용과 상대방의 준수ㆍ이행 승낙이 있으면 계약서로 보아 과세한다. 대금 지급을 위한 절차상 내부결재서류에 불과하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58
구입·지출결의서는 인지세 과세 문서인가? 구입과 지출결의서는 계약조건에 해당하는 승낙사항이 있고 당해 승낙사항에 대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것이므로 계약서로 보아 과세되는 것임
기타 - 1992.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이 사용하는 구입·지출결의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승낙사항과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구입·지출결의서는 계약서로 보아 과세한다. 계약조건에 해당하는 승낙사항이 문서에 있다는 점이 판단 근거이다.
59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계약서의 인지세는 어떻게 내나? 문서작성시 수량, 가격, 기간 중 어느 조건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후일 거래를 실현하는 때 거래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당해계약서는 기본계약서로서 최저 세액 10원을 납부하고,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때 그에 상당하는
기타 - 1989.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서의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기본계약서에는 최저 세액 10원을 납부하고 보완문서 작성 때 그에 상당하는 세액을 낸다. 지출결의서가 해당 기본통칙상 문서라면 보완문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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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외화금액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나? 대고객 외국환 매입율(계약서 작성시 전신환으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전신환 매입율. 현찰로 받기고 약정한 경우에는 현찰 매입율)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기타 - 1989.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지세 계산을 위한 외화금액의 환산방법을 물었다. 대고객 외국환 매입율에 따라 산정한다. 전신환 수령 약정은 전신환 매입율, 현찰 수령 약정은 현찰 매입율을 적용한다.
61
연간 납품예정액 계약의 인지세는 언제 내나? 단가ㆍ연간 납품예정수량에 의거 연간 납품예정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시 일시에 연간 납품예정금액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기타 - 1989.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가와 연간 예정수량으로 총액을 산출할 수 있는 계약서의 인지세 납부 방법을 물었다. 계약서 작성 시 연간 납품예정금액 전체에 대한 인지세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한다. 질의 사안에서는 240,000,000원에 대한 인지세 15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62
예정금액 계약서의 인지세는 언제 얼마를 내나? 예정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예정금액에 상당하는 인지세를 계약서 작성시 일시에 납부하여야 함.
기타 - 1989.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인지 첩부액을 물었다. 예정금액에 상당하는 인지세를 계약서 작성 시 한꺼번에 납부해야 한다. 질의의 경우 납부할 인지세는 15만원이다.
63
임가공계약서는 몇 통 작성하고 인지를 붙이는가? 임가공계약은 사법상 계약으로 계약서작성통수에 관하여 국가에서 강제하는 일은 없으나 계약당사자 서로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2인일 경우 2통을 작성하여 서로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고 세무서등 관공서에 제출하는 계약서로
기타 - 1989.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계약서의 작성 통수와 관공서 제출용 계약서의 인지첩부 여부를 물었다. 당사자가 2인이면 원칙적으로 2통을 작성하고 용도를 적은 제출용 사본은 인지첩부가 면제된다. 납품사실증명서 등도 기본 약정서가 있으면 그 보완문서로서 과세대상이 된다.
64
계약서 확인 사본도 인지세 대상인가? 계약서의 작성은 2인일 경우 2통을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며 1통만 작성하고 상대방이 확인한 사본을 보관할 경우 그 사본도 인지세 과세대상임
기타 - 1989.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 계약서의 작성 통수와 상대방이 확인한 사본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확인 사본은 계약서로서 효력이 있으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관공서 제출용임을 명기한 계약서 사본은 과세문서로 보지 않는다.
65
원본과 같다고 증명한 계약서 사본도 과세되는가? 갑”은 계약서의 원본을 보관하고 “을”은 “갑”이 원본과 상위 없음을 증명한 사본을 보관할 경우, 위 사본도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1989.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본과 다름없음을 증명한 계약서 사본과 기본계약서 보완문서의 인지세 처리를 물었다. 증명된 사본도 과세문서이며 보완문서 작성 때 소정의 인지를 붙인다. 거래금액이 1억원을 초과해 인지세액이 15만원에 이를 때까지 붙이면 이후 계약기간에는 추가 부담이 없다.
66
국가 공동계약서에는 누가 인지를 붙이나? 국가와 국가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계약서를 2통 이상 작성한 경우 국가는 인지첩부의무가 없으나 국가이외의자는 인지첩부의무가 있으므로 국가는 인지가 첩부된 문서를, 국가 이외의 자는 인지가 첩부되지 아니한 문서를 보존
기타 인지세법 1988.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와 국가 이외의 자가 공동 작성한 계약서의 인지 첩부 의무를 물었다. 국가는 첩부 의무가 없지만 국가 이외의 자는 인지를 첩부해야 한다. 국가는 인지가 첩부된 문서를, 국가 이외의 자는 첩부되지 않은 문서를 보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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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인지세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 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계약당사자 쌍방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세액의 공동부담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결정할 사항임
기타 - 1988.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 작성 통수별 인지세 납부와 계약당사자의 부담 관계를 물었다. 작성 통수마다 납부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납세의무를 지며 공동부담 여부는 당사자가 정한다. 한 부만 작성해도 상대방 확인 사본이 계약서의 효력을 가지면 그 사본도 과세대상이다.
68
견적서와 구매의뢰서는 과세문서인가? 견적서 자체는 일방의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과세문서가 아닌 것이나 견적서에 대응하여 의뢰서가 작성되는 경우에는 이때에 작성되는 구매의뢰서와 당해 견적서는 합하여 하나의 과세문서인 계약서로 취급되는 것임.
기타 - 1987.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견적서와 이에 대응해 작성된 구매의뢰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를 물었다. 견적서만으로는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구매의뢰서가 작성되면 합하여 하나의 계약서로 본다. 거래명세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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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와 구매의뢰서는 함께 과세문서가 되는가? 견적서 자체는 일방의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과세문서가 아닌 것이나 견적서에 대응하여 의뢰서가 작성되는 경우에는 작성되는 구매의뢰서와 당해 견적서는 합하여 하나의 과세문서인 계약서로 취급되는 것임.
기타 - 1987.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견적서에 대응해 구매의뢰서가 작성될 때 인지세 과세문서인지와 거래명세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견적서와 구매의뢰서는 합하여 하나의 과세문서인 계약서로 취급되며 거래명세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견적서만 작성된 경우에는 일방의 의사표시에 불과해 과세문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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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 용역의 부가가치세가 인지세표준에 포함되나? 수출재화의 임가공 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는 없는 것이므로 인지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임가공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라면 인지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1987.08.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의 부가가치세가 인지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등을 물었다. 영세율 적용으로 부가가치세가 없으면 제외하고 실제 납부하면 포함한다. 인지세는 새 계약서 작성 때 발생하며 변경 없는 3년 계약의 인지는 그 기간 계속 유효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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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물품을 사면 인지세를 내야 하나요? 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 작성시에 발생하므로 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쌍방간에 작성하는 문서가 없다면 인지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임.
기타 - 1987.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경비로 물품을 구매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인지세 의무를 물었다. 당사자 사이에 작성한 문서가 없다면 인지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발생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