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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규정은 부동산매매업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 사업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4.06.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합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동시 적용 및 특례주택의 주택 수 제외 여부를 물었다. 두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고 특정 특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부동산매매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주택 취득·양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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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던 건물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 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양도소득세 - 2014.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보유현황, 양도 규모·횟수·태양, 계속성과 반복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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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되면 부동산 양도인가? 1거주자인 종중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게 되는 경우로써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단순히 그 종중에게 적용할 세법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0.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될 때 소유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고 적용 세법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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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법인 간주 승인이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가? 1거주자인 종중이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게 되는 경우는 단순히 그 종중에게 적용할 세법의 변경에 해당하여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인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될 때 종중 소유부동산의 양도 여부를 물었다.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을 유지한 채 적용 세법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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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지은 다세대주택 감면은 어떻게 판단하나? 신축주택 취득자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주택의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8.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감면과 주택건설사업자·다세대주택 판단 기준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의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되 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 사업자 여부는 계속성·반복성으로 판단하고 다세대주택은 구획별로 고급주택 여부를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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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반복 양도하면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에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주택건설사업자란 주택법에 의한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9.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양도한 사람이 감면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자인지 묻는다. 주택건설사업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해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여부는 주택 양도에 사업활동으로 볼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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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양도하면 주택건설사업자로 보나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주택의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 양도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인지와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자 여부는 주택 양도에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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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05.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를 묻는다. 소득 구분은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취득ㆍ보유현황, 양도 목적ㆍ경위ㆍ규모ㆍ횟수와 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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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양도한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감면과 주택건설사업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전액 감면되지만 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된다. 사업자 여부는 주택 양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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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없이도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가? 신축주택 양도자가 신축주택 감면적용이 배제되는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것인지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자가 감면 적용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주택건설사업자 여부는 사업자등록만으로 정하지 않고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양도의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으로 볼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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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부동산 거래는 매매업에 해당하는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양도소득세 - 1991.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인지 단순 양도인지 물었다.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