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
토지·건물을 뺀 법인전환도 사업양도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신설법인에게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1985.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제조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신설법인에 넘길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전체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는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552
인도 전 대금을 나눠 받는 건물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자기계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건물의 인도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 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인도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해 받는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사업자가 자기계산으로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해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53
건물 할부판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자기계산에 의하여 건물(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건물 인도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와 할부판매나 연불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의 인도 전 분할 지급이나 할부·연불판매에서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계약금 외 대가를 인도 전에 분할 지급받거나 시행령상 할부판매·연불판매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54
교육용 교사 건물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법인이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건물)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법인이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사 건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교사 건물의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법인이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이라는 조건이 있다.
555
건물 철거 손실보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이 된 건물을 동 건물 소유주 책임 하에 철거하고 동 건물의 철거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대상 건물의 철거 손실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건물 소유주가 철거하고 받은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이 된 건물이어야 한다.
556
임차인이 대납한 재산세도 부가세가 붙나? 재산세 등을 임차인이 대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대납하였거나 대납키로 한 재산세의 납기일임
부가가치세 - 1983.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부속토지의 재산세를 임차인이 대납하기로 한 경우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를 물었다. 임차인의 재산세 대납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대납했거나 대납하기로 한 재산세의 납기일이다.
557
건물 철거 손실보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이 된 건물을 소유주 책임하에 철거를 하고 철거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3.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한 건물의 손실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건물 소유주가 책임지고 철거한 뒤 받은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이 된 건물의 철거에 따른 보상금이다.
558
건물 신축장소도 건설업자의 사업장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3.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사업장 밖의 건물 신축장소가 별도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을 신축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신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559
토지주에게 건물 일부를 분양하면 재화 공급인가요?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토지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83.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 일부를 토지소유자에게 분양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그와 같은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판단 대상은 타인의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 중 일부를 토지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이다.
560
임대업 전체를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과 기타사업이 사업목적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임대업만을 영위하다가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도 사업목적으로 표시된 사업자가 실제 영위한 임대업을 포괄 승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를 물었다. 임대업 관련 건물ㆍ차입금ㆍ임대보증금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포괄 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61
임대업자가 토지와 건물만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과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 자산의 처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업의 양도가 아님
부가가치세 - 1983.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토지와 건물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건물과 토지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이는 부동산임대사업 자체가 아니라 사업용 자산의 처분에 해당한다.
562
토지·건물 합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얼마나 공제되는가?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건물부분에 상당하는 매입세액만 공제함
부가가치세 - 1982.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합계액으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매입세액만 공제한다. 토지와 건물 합계액 전체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에도 같다.
563
토지·건물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토지와 건물매입시 건물부분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2.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매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건물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564
건물 공유지분 중 자기 지분을 사용하면 과세되는가? 건물의 공유지분 중 자기지분을 자기가 사용하는 것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공유지분 중 자기 지분을 직접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지분의 사용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용역 자가공급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65
중간지급과 할부가 혼합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 조건부 판매형태와 할부판매형태가 혼합된 거래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와 할부판매가 혼합된 건물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물의 인도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인도 전 일부 대가와 인도 후 나머지 대가를 각각 분할 지급받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566
자체 생산 시멘트의 자가사용은 재화 공급인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시멘트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의 수선을 위하여 사용 소비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2.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생산한 시멘트를 사업용 자산의 수선이나 신축에 사용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의 수선이나 건물·구축물 신축에 소비하면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시멘트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567
허가명의와 실제 건축주가 달라도 공제되나? 허가명의에 관계없이 실지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1.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명의와 실제 건축주가 다를 때 건물 신축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은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여부는 건축허가 명의가 아니라 실제 공급받은 자의 명의를 기준으로 한다.
568
사업용 부동산 양도 시 건물에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가 과세사업자인지에 불문하고 건물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1.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수자가 과세사업자인지와 관계없이 토지를 제외한 건물 등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계산방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