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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겐세일에 따른 가격인하는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나?사전합의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실시한 바겐세일분에 대해 당초 공급가액을 인하 조정으로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분에 대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공급가액 변경일이 속하는 예정신고ㆍ확정신고 시 과세표준에서 그
부가가치세-1989.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겐세일 시 가격인하 조건부 거래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표준 계산방법은 회신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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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가 아닌 내국신용장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 공급과 관련한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법인사업자가 자기명의로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지 않고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
부가가치세-1989.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 명의가 아닌 내국신용장 관련 물량을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지 않고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 공급과 관련한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공급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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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없는 사업자의 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는가?거래상대방이 관할 세무서의 조사로 사업장시설이 전혀 없는 사업자로 확인된 경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9.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시설이 전혀 없는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관할 세무서의 조사로 거래상대방에게 사업장시설이 전혀 없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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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되지 아니하며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1988.07.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판매장려금은 과세되지 않으며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판매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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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신고 및 납부하는 것으로 대신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구상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약정에 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8.0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와 대신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구상 등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용역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는 공급 사업자가 신고·납부한다. 상대방에 대한 구상은 약정에 따르며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열거된 복리후생비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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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회사는 누구를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용역회사가 임차인을 거래상대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1986.1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회사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의 거래상대방을 누구로 해야 하는지 물었다. 용역회사는 임차인을 거래상대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건물주가 아닌 용역회사 명의의 발행 여부에 관한 질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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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거래상대방의 반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폐업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것은 당초에 거래한 거래상대방이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1986.10.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사항에 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의 구체적인 결론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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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판명 전 세금계산서에도 가산세가 붙는가?거래상대방이 명의 위장한 것을 알지 못하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명의위장이 판명되기 전에 교부한 것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86.09.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자로 밝혀진 경우 세금계산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명의위장을 알지 못하고 정당하게 교부했다면 판명 전 교부분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유사 질의회신문인 부가1265-1260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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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가공제품은 언제 누구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나?시멘트 가공제품의 공급시기는 국가기관 등에 물품을 납품하여 검수가 완료되는 때인 것으로 이 때 시멘트 제조업자는 시멘트 가공조합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가공조합이 단순히 대행만을
부가가치세-1986.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 등에 납품하는 시멘트 가공제품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상대방을 물었다. 검수 완료 때가 공급시기이며 원칙적으로 가공조합을 거래상대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가공조합이 단순 대행만 했다면 국가기관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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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면 어떻게 되나?세금계산서 교부일 경과 10일후에 이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이 지난 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기간 경과 10일 후 발급하면 공급자에게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고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거래처별 공급가액을 정해진 기간 단위로 합계해 발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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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용구손료와 기본료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용구손료 및 기본료에 대하여는 가스공급에 대한 대가 관계에 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08.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 공급 시 받는 용구손료와 기본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용구손료와 기본료는 가스공급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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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탄 하도급업체의 폐광대책비도 과세되나?채탄 하도급업체로부터 받는 폐광대책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08.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탄 하도급업체로부터 받는 폐광대책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폐광대책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화나 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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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치장 반출 재화의 공급자는 누구로 적는가?사업자가 자기가 생산 또는 가공한 재화를 하치장으로 반출 후 다른 사업장의 출고지시 등에 의하여 하치장에서 거래상대방에게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당해 재화를 하치장으로 반출한 제조장을 공급하는 자로 하여 교부하는
부가가치세-1986.0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원문에는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유사 질의회신문 재간세1235-3397의 사본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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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 전 거래가 끝나면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특정 월중에 거래가 말일 이전에 종료(폐업의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에도 당해 월의 15일 또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월의 말일 전에 거래가 종료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일을 물었다. 폐업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월의 15일 또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월중 거래 횟수의 제한 없이 같은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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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중 거래 종료 시 계산서 발행일은?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특정 월중에 거래가 말일 이전에 종료(폐업의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에도 당해 월의 15일 또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월의 말일 전에 거래가 끝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일을 물었다. 폐업을 제외하고 해당 월의 15일 또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월중 거래 횟수의 제한 없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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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차용역 제공 장소는 사업장인가요?운수 보조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상하차용역을 현실적으로 제공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1983.1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 보조 서비스업자의 상하차용역 제공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거래상대방에게 상하차용역을 현실적으로 제공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운수 보조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용역 제공 장소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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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거래상대방의 반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내나?폐업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것은 당초에 거래한 거래상대방이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3.08.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를 반품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폐업자는 사업자가 아니어서 당초 거래한 거래상대방과 동일한 사업자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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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거래를 부인하면 가산세가 붙는가?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그후 거래상대방이 당해 거래사실을 임의로 부인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3.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한 세금계산서 교부 후 상대방이 거래를 부인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이 임의로 거래사실을 부인해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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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을 몰랐다면 가산세가 부과되나?거래상대방이 명의 위장한 것을 알지 못하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명의위장이 판명되기 전에 교부한 것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0.07.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의 명의위장을 모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명의위장이 판명되기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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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청구하나?영세율적용분이 아님이 확인되어 세액을 추징당한 경우, 동 추징세액을 소급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거래징수는 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78.08.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부인으로 추징된 세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소급 징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소급 거래징수는 할 수 없다. 추징세액 상당액의 청구 여부는 거래상대방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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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재화를 직접 운반하고 받은 운반비는 과세되나?자기가 구입하는 재화를 자기의 소유차량으로 운반하고 그 운반비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1977.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재화를 자기 소유차량으로 운반하고 거래상대방에게 운반비를 받는 경우를 묻는다. 해당 운반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자기 소유차량으로 운반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운반비를 받은 경우라는 점이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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