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임대용 기계장비의 내용연수는 어느 업종을 따르나?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자가 소유하는 임대용자산에 대하여는 임차자가 영위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하여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비 임대업자가 보유한 임대용 자산의 내용연수를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임대용 자산은 임차자가 영위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관련 시행규칙과 별표는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규정이며 사용료 산정 기준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2
감가상각비 미계상 시 다음 연도 상각범위액은? 중소기업 법인이 결산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고 신고하면서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감면을 받은 경우, 감가상각의제하여 다음 사업년도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기초가액은 전년도 상각범위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으로 하는
법인세 - 1997.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감면을 받은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다음 연도 상각범위액 계산을 묻는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갑설의 내용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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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사업연도의 신규자산 상각액은? 법인의 사업연도변경 등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가 1년 미만인 사업연도중에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신규취득한 경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다음과 같음
법인세 - 1997.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사업연도 중 신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상각범위액에 취득 후 월수와 사업연도 월수를 반영한 산식으로 계산한다. 취득 후 월수는 6월 이하이면 6월, 초과하면 12월로 하되 사업연도 월수를 넘을 수 없다.
54
1년 미만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년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일반적으로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당해 사업년도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해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일 때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각범위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다른 업종 공장으로 옮긴 자산의 내용연수는? 업종이 다른 공장으로 기계장치를 이관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관 후 공장의 내용연수를 적용
법인세 - 1996.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이 다른 공장으로 기계장치를 이관할 때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이관된 자산에는 이관 후 공장에서 적용하는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업종이 서로 다른 공장별로 내용연수를 달리 적용하던 자산의 일부를 옮겨 사용하는 경우이다.
56
의제상각 자산 인수 후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감가상각의제금액이 있는 고정자산을 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동 의제상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당해 법인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의제상각액이 있는 고정자산을 법인이 인수한 경우 상각범위액 계산법을 물었다. 자산가액에서 의제상각액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계산한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법인이 해당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인수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에서 시설대여기간은 무엇을 뜻하는가? 리스회사가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시설대여기간의 범위는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대여기간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회사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에서 시설대여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시설대여기간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따른 대여기간을 뜻한다. 이 해석은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상각방법에 따른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8
재평가 후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재평가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령 59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재평가차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후 각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정 내용연수를 적용해 계산하되 재평가차액이 없는 자산에는 해당 내용연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감가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9
재평가자산의 특별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으나, 재평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미 행한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8.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법인이 특별상각할 때 일반 감가상각범위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일반 감가상각범위액은 기존 회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재평가한 법인이 특별상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상각방법 변경이 조세부담 감소 행위인가? 해외시장이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정액법을 정율법으로 변경함으로 인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이 일시적으로 증가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적 여건 변화로 정액법을 정율법으로 바꿔 상각범위액이 증가한 경우의 판단을 물었다. 그 일시적 증가는 조세의 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로 보지 않는다. 다만 감면기간을 이용해 조세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운항하지 못한 선박도 감가상각 대상인가? 감가상각의 기초가액에는 유휴설비가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매입하여 보관하고 있는 기계장치 등은 유휴설비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항하지 못하는 선박의 감가상각비와 관리비용 처리를 물었다. 유휴설비가액은 감가상각 기초가액에 포함되지만 매입 후 보관 중인 기계장치 등은 유휴설비로 보지 않는다. 선박의 관리유지에 든 관리비용은 각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차량대금에 든 권리금은 어떻게 상각하나요? 지입차량을 직영화 하여 주주인 각 차주로부터 차량 매입 시 거래가액 중 차량자체대금 외에 권리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보고 차량대금과 영업권으로 각각 구분계산 후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하는 것
법인세 - 1985.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차량 직영화 과정에서 차량 매입가액에 포함된 권리금의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보고 차량대금과 영업권을 구분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시가에 관해서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