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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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6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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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증여자 사망 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가업상속이 적용된다. 증여받은 주식에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더라도 별도의 가업상속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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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증여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해도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증여자의 대표이사 요건과 수증자의 사전 취임 가능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은 필요하지 않으며 수증자가 증여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된다. 증여자가 증여일 전 10년 이상 가업을 실제 영위하고 다른 특례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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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가업승계 특례에 대표이사 재직요건이 필요한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대표이사 요건 및 추후 상속 시 처리를 물었다.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은 필요하지 않고 수증자가 증여 전에 취임해도 특례가 적용되며, 추후 주식 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된다. 증여자가 가업을 10년 이상 실제 영위하고 수증자 등이 법정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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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가업승계 특례의 중소기업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가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가업은 증여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을 말한다. 60세 이상 부모가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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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유학 중인 자녀의 가업승계와 폐업은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유학 중인 자녀의 가업승계 특례 적용과 승계 후 폐업 시 과세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면 특례가 적용되지만 이후 폐업하면 증여세 등이 부과된다. 대상은 가업요건을 충족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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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가업승계 후 사후관리 위반과 상속은 어떻게 처리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후 사후관리 위반 시 과세와 이후 상속 시 공제 대상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며 가업상속공제는 수증자 1인에게 적용된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가업상속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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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가업승계 특례와 상속공제는 몇 명에게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이후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인원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특례와 이후 가업상속공제는 모두 수증자 1인에게만 적용된다. 상속 시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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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가업승계 과세특례의 중소기업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질의의 판단은 종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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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특례 한도 초과분과 일반증여재산을 합산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한도 초과 주식가액과 일반증여재산 과세가액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동일인이 증여한 경우 한도 초과분과 일반증여재산의 과세가액을 합산한다. 30억원을 초과하는 증여세 과세가액에는 해당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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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가업승계 특례에 대표이사 재직요건이 필요한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요건과 추후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의 대표이사 80% 재직요건은 필요하지 않으며, 다른 개인기업 상속에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 증여일 전 10년 이상 가업을 실제 영위하고 수증자가 신고기한까지 종사해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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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양부모에게 받은 가업도 증여세 특례가 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부모로부터 가업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부모에는 양부모도 포함된다. 부모의 범위를 정한 해당 특례 규정의 해석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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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쳐 가업요건을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최대주주 및 지분 요건을 물었다.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쳐 50%, 상장법인은 40% 이상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합산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자와 특수관계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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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여러 차례 증여받은 주식의 특례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두 차례 이상 증여받은 경우 특례 한도와 기존주식 처분 시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각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해 30억원 한도로 특례를 적용하며, 일정한 기존주식 처분은 추징하지 않는다. 기존주식 처분 후에도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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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주식 증여 전 대표이사 취임에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더라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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