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2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3건 · 결정 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법인세법 전체
기관 회신 33건
- 사업연도 말 승인 전이면 협회등록법인인가?2001.10.31 · 법인세 · 역사 자료 · 서이46012-10451
- 미지급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인세를 추징하나요?1997.10.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66
- 법인세액에 특별부가세도 포함되는가?1997.07.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76
-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1997.03.10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712
- 기업발전적립금의 동시 자본전입도 해당되나?1996.10.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85
- 합병 소멸법인도 유보초과 법인세를 내나?1996.03.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57
- 적정유보 계산의 당해 연도 법인세액은 무엇인가?1995.09.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72
- 적정유보초과소득의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요?1995.03.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00
- 상환적립금은 이익처분상 의무적립금인가?1995.02.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53
- 공공법인의 유보초과소득에 법인세가 붙나?1995.02.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31
-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과 납세의무는 무엇인가?1994.12.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96
- 이익처분 때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의 범위는?1994.05.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27
- 적정유보 초과소득을 미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1993.09.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62
- 상호신용금고 적립금은 이익잉여금상 어떻게 분류하나?1993.07.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11
- 신설합병 법인에 유보초과소득세가 과세되나?1993.04.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47
- 세무조정계산서의 지정기부금 등은 어떻게 적는가?1993.04.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57
- 유보소득이 적정액을 넘으면 법인세가 과세되나?1993.03.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95
- 도시가스 공사부담금은 의무적립금인가?1993.03.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84
- 법인세액에 과소신고 가산세가 포함되나?1993.01.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
-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상 이익준비금의 범위는?1992.12.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580
- 소멸하는 피합병법인도 유보소득세를 내는가?1992.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571
- 초과 적립한 이익준비금은 의무적립금인가?1992.06.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31
- 은행법상 적립금은 언제 의무적립금이 되나?1992.05.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 22601-1172
- 최저한세 적용 시 임시투자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1992.03.16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625
-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도 당해 세액인가?1992.0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35
- 적립하지 못한 금액도 의무적립금에 포함되는가?1992.0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32
- 주택은행법상 임의준비금은 의무적립금인가?1991.12.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19
- 최저한세 산출세액에 유보초과세가 포함되는가?1991.11.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151
- 법정관리법인도 유보초과소득 법인세를 내나?1991.10.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96
- 국민은행법상 초과적립금은 의무적립금인가?1991.09.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770
- 중간예납 때 적정유보초과소득세도 내나?1991.07.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46
- 이익준비금 초과 적립금은 의무적립금인가?1991.05.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021
- 상장법인 전환 후에도 중간예납해야 하나?1991.0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8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적립금의 적정유보초과소득의 공제대상 여부(경정)국심2000중0138 · 2000.10.04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시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한 전기손익수정이익을 당해 사업년도의 유보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적정유보초과소득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906 · 1999.03.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당기순이익중 일부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927 · 1995.01.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유보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사업년도 이외의 사업년도에 대한 추징된 법인세를 당해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264 · 1993.08.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