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식에 대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과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양도가액과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2.1.7.부터 통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개인 주주인 안OO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중이던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30,00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2008.8.7.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김OO에게 액면가(1주당 1,000원)인 3,000만원에 양도하였다.

나. OOOO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저가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는 감사지적 사례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3억3,087만원(1주당 11,029원)으로 평가하고,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인 3억87만원을 익금산입하여 2010.10.13.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93,635,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2. 이의신청을 거쳐 2011.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설립이래로 OO와 사업제휴 협정에 따라 군부대 내에 공중전화설치 및 A/S유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년, 2005년, 2007년에 기존 주주들로부터 투자지분을 회수할 것을 요구 받아 매수자가 있는 경우에는 쌍방간에 양수도하도록 하였고, 매수자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액면가에 매입하여 보유하다가 자기주식 취득금지 규정에 따라 이를 소각하려고 하였으나, 이 경우 OO의 협력업체 지위를 상실할 우려가 있어 부득이하게 대표이사인 김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바, 이는 기존 주주로부터 매입하여 보유하던 자기주식을 매입한 시가 그대로 양도한 것으로 그 실질은 기존 주주였던 전OO, OOO, OOO로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가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중개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고, 쟁점주식의 거래는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키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2007년에 개인 주주인 남OO, OOO, OOO가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액면가로 거래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 액이 1주당 11,029원(1주당 순자산가액 4,693원)에 달하는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에게 순자산가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1주당 1,000원에 양도한 것은 조세회피 의도 없이「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제한 규정의 위반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 하여 그 사실만으로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며,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주식 거래당시로부터 9개월 내지 18개월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로 쟁점주식의 거래와 유사한 상황 내지는 비교가능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개인 주주들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취득가액인 액면가로 양도한 데 대하여 저가 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 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3)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회사는 다음의 경우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4년～2007년중 개인 주주들로부터 취득하여 보유중이던 쟁점주식을 2008.8.7. 대표이사인 김OO에게 1주당 1,000원에 양도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의 수익성 악화로 개인 주주들이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취득하였고 자기주식 취득금지 규정에 대한 위반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2007년중 개인 주주인 안OO 등이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액면가에 거래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2007, 2008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 O OOOOOOOO (OO O OOO)

(4)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비상장주식 평가조서에 의하면, 2007.3.9. 청구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은 3,276원, 1주당 평가액은 8,777원으로, 2008.8.7. 청구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은 4,693원, 1주당 평가액은 11,029원으로 각각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개인 주주인 안OO 등은 2007년중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액면가인 1주당 1,000원에 거래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OOOO OOOO OOO OOOOOO (OO O O, OO)

(6) 「법인세법」제52조 제1항 및 제2항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되, 시가 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은 시가 에 대하여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1주당 11,029원(1주당 순자산가액 4,693원)에 달하는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1주당 1,000원에 양도한 점을 감안할 때,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보여지지도 아니한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1주당 1,000원의 매매사례는 쟁점주식 거래 당시로부터 9개월 내지 18개월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로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