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토지와 관련된 매입금액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신축건물의 설계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일 현재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할 만한 다른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환급신고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외 3필지에 OOO라는 이름의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OOO 및 ㈜OOO로부터 매입한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중 건물가액 OOO원, ㈜OOO에 지급한 철거용역비 OOO원 및 OOO법무사사무소에 지급한 등기수수료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토지에 관련된 매입으로 보아 2013.11.21. 청구법인에게 OOO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 OOO원을 과세하여 OOO원을 환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건물 및 철거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 원가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과세하였으나, 첫째 환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산세를 부과한 점, 둘째 「부가가치세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의하면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은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게 되어 있는바, 면세와 과세를 판단하는 시점은 확정신고를 할 때인 점, 셋째 예정신고시에는 건물을 철거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지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점을 고려할 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13.4.25. 청구법인은 OOO 및 ㈜OOO와 2013.4.25.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 축건물 설계 계약을 2013.4.29. OOO건축사사무소 와 체결 한 점, 구 건물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2013.8.23. ㈜ OOO과 도급계약을 한 점 등에 비추어 2013 년 제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일(2013.10.25) 현재 쟁점부동산의 건물을 철 거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토 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과 무관하며, 면세와 관련된 매 입 세액으로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불공제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하여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다환급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및「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60조【매입세액】

⑦ 법 제17조 제2항 제 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 세액”이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 입세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2013.4.25. 청구법인은 ㈜OOO와 OOO 토지 및 건물을 토지 OOO백만원 및 건물 OOO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2013.4.29. 청구법인은 OOO건축사무소 김OOO과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대한 설계를 공급가액 OOO백만원에 체결한 사실이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2013.8.23. 청구법인은 OOO과 쟁점부동산의 철거공사를 공급가액 OOO백만원에 체결한 사실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장확인종결보고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을 OOO 및 ㈜OOO로부터 각각 OOO백만원과 OOO백만원에 취득한 후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로 건물가액 OOO백만원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확인되며, ㈜ OOO에 지급한 철거용역비 OOO백만원, 이 OOO에 지급한 등기수수료 OOO백만원은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대상으로 확인된다”라고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3.4.25. 청구법인은 OOO 및 ㈜OOO와 2013.4.25.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3.4.29. 신축건물의 설계계약을 OOO건축사사무소와 체결한 점, 구 건물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2013.8.23. ㈜OOO과 도급계약을 한 점에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환급신고를 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