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사전 증여받았던 쟁점토지를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되었다고 하여 이를 재차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이 건은 증여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반환한 것이 아니고 법원의 취득원인이 무효판결이 아닌 증여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원상회복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이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2008.7.29. 사망한 이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2006.9.11. OOO리 504-1 답 2,489㎡ 외 21필지의 토지 26,87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2008.6.26. 증여 받았던 쟁점토지를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피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나. 처분청은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환원된 것을 재차증여로 보아 2010.4.12. 피상속인에게 2008.6.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10.7.8. 청구인의 심판청구 결과 피상속인에 대한 증여세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결정(조심 2010광3451, 2011.5.19.)에 따라 결정취소한 후, 2011.8.17. 상속인인 청구인외 6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2008.6.26. 증여분 증여세OOO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당초 피상속인이 위암으로 투병생활을 하면서 사후 상속인간에 재산문제로 갈등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사전에 청구인등에게 증여하였던 것이나, 재산을 증여받지 못한 상속인들이 재산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피상속인에게 불만을 토로하였고, 2008년 병세가 악화되어 사망할 무렵 피상속인이 증여재산의 반환을 강력히 요구하여 증여받았던 청구인등이 협의하여 쟁점토지를 환원하기로 하여 소유권을 피상속인 명의로 이전하였던 바,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게 된 것은 피상속인의 건강상태가 쟁점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피상속인의 심신을 안정시켜 조금이라도 생명을 연장시키고자 하는 상속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라는 생각으로 단순히 명의를 이전하여 준 것으로, 법이 정한 기한내에 본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으려 하였으나, 1개월 후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증여 등의 법률행위를 할 수 없었음에도 이를 재차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적 가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6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 과세하는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이 2006.9.11.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았던 쟁점토지를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인 2008.6.26.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피상속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었다고 하여 이를 재차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미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 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 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 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7조【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①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게 신고 하여야 한다.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 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 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 등은 「국세징수법」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간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세무서장 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 거나 경정(更正)한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 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도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 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 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 등 증여자별 부동산 명세는 아래와 같으며 쟁점토지 전체에 대 하여 2008.6.26.(증여자의 당초 수증일 2006.9.11.)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피상속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OOOO OOOOOO (OO : O)

(2)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폐쇄) 및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에서 2010.6.17. 발행한 입원치료확인서에 의하면, 수증자인 피상속인은 2008.6.9.부터 2008.7.29.까지 상세불명 위의 악성신생물(위암) 등의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08.7.29.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당초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쟁점토지를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피상속인에게 마지막 효도하는 마음으로 피상속인 명의로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으며, 법이 정한 기한(최초 증여 후 3개월) 내에 본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으려 하였으나, 1개월 후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증여 등의 법률행위를 할 수 없었음에도 이를 재차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4)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5항에서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3월)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증여를 받은 날부터 6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인 바, 이 건은 증여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반환한 것이 아니고 또한 취득원인이 법원의 무효판결이 아닌 증여(또는 당사자간 합의해제)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원상회복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