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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0464의결일 2014.06.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4.06.1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2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19조 소득세법 제20조 소득세법 제21조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소득세국세기본·불복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2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청구인이 2007년에 OOO(이하 OOO이라고 한다)에서 2개월, OOO(이하 OOO라고 한다)에서 10개월의 근로소득 발생에 대해 OOO의 근로소득을 합산(OOO원)하여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아니한것으로 보아, 2013.9.1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73조제2항에서는 2곳 이상에서 근무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누락한 경우 처분청은 무신고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이 10개월 근무한 OOO에서 연말정산을 하였고 2개월 근무한 OOO에서도 원천징수를 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 경우는 의도적인 탈세행위인 무신고와 구별되는 과소신고로 보아야 하고,「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은 무신고와 과소신고를 각각 달리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같은 항 제2호의 무신고로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것이아니고,같은 항 제3호에 의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에 의하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없으나,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을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2007년에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취하였음에도 법정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 등 제외)에는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제73조제1항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제13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제137조 제1항에서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청구인은 2007년에 OOO로부터 근로소득수입금액 OOO천원, OOO으로부터 근로소득수입금액 OOO원이 각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OOO

(3)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7년에 2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서0464 (<time datetime="2014-06-13">2014.06.13</time> 의결),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167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167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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