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수입금액누락에 대응되는 쟁점수도광열비 등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구27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축법」에 따라 재건축하는 경우도 대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27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출자법인의 주식을 할증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747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중23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신은 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04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출자법인의 주식을 할증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7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내부공사대금 등으로 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15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상장 등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정산기준일은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5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2011부326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1년 이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04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법」에 따라 재건축하는 경우도 대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27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1중06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취득가액의 적정 여부조심2011중245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코스닥 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쟁점 1)조심2011서23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1중32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조심2011중30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양도 이후, 양수인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므로 조특법 제77조 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15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례 적용 대상인 신축주택의 일부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그 지분도 특례 적용 해당 여부조심2011서24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었는지 여부 (쟁점①)조심2010서36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양도 이후, 양수인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므로 조특법 제77조 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15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1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관련)조심2010서21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복수의 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제조업 사업장에 대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27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적용 여부조심2011중3144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었는지 여부 (쟁점①)조심2010서36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한후 신고 여부 및 가산세 감면사유 여부조심2010서32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모회사와자회사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자회사의 직원에 대하여 주식의 상장 등의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199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례 적용대상인 신축주택의 일부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그 지분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조심2011서29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출자인 청구법인이 지급한 D/A연장이자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동 지연이자가 국외 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21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모회사와자회사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자회사의 직원에 대하여 주식의 상장 등의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199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1중297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임업을 영위하다 임목과 임지를 함께 양도한 것이지 여부 (쟁점ⓛ)조심2011중21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381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1부331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1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고철을 실제 매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부24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확정일 현재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25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2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잔금을 청산한 경우 그 손익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1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코스닥 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증자에 따른 증여’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285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공사를 하였는지 여부조심2011부261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처분 적정여부조심2010서28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11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임업을 영위하다 임목과 임지를 함께 양도한 것이지 여부 (쟁점ⓛ)조심2011중18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주주가 영위하던 개인사업체의 사업을 승계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대한법인세감면을 부인한 처분의당부조심2010부04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를 통한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청구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지주회사의 신주를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저가로 신주를 인수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91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위하여 지급한 병원비 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0서270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임업을 영위하다 임목과 임지를 함께 양도한 것이지 여부 (쟁점ⓛ)조심2011서21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1구269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불복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1구269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27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