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1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영업활동비를 손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0서36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 과세쟁점자문회의 결과 저작권의 양도로 보았다가 감사원의 지적으로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경정결정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조심2011구25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신고 누락하였으나 이후 계약이 취소되어 매출금액을 반환하였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5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가 ○○○이므로 이 건 상여처분을 ○○○에게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급여액(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근로소득공제액이 적정하게 공제되었는지 여부조심2011중26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05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재촌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0중33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6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명의를 도용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등조심2011서06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단순한 자금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 ②도박수입에 해당,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중21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1중219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25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母)과 차남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2주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1서27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1중316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피상속인(妻)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3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물 개보수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096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인의母에게 양도한 부동산을, 실제 청구인의母의소유이나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母가 청구인에게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송금한금액을 현금증여로본 처분의당부조심2011중29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설을 건축물로 보아 일괄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 1관련)조심2011전22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15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 중 1인이 상속개시전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일부를 반환한 경우 이를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252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가액이 아니라 매매사실 확인서상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4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매매사례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06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액이 04년 귀속분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체적기간(5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무효인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5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법인의설립및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의 동생이나 청구인이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3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사업용 건물의 부담부 증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전10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48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인이 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로 신고한 데 대하여, 감자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16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었는지 여부조심2010서37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전21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375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23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결산확정 전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수입이자 누락액을 가지급금으로 장부에 계상하여 정기신고를 한 경우, 이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중352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8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8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피상속인이 일부 명의신탁한 상속재산과 관련한 소송 중 법원의 조정에 따라 상속인들이 채무변제조로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115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8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8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8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父의 상속개시전 부 소유의 부동산을 母가 증여받았다가 母의 상속개시전 종전 증여등기를 합의해제하고 당초부터 청구인들이 父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등기를 경료한 것에 대하여, 母가 청구인들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7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신고시 상속채무로 신고한 임대보증금채무 중 일부를 가공채무로 보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28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8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8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이익 계산시 그 평가기준일을 유상증자공시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주금납입일로 할 것인지 여부조심2011서28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택시종사자에게 지급한 경우 그 경감분과 이자상당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28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이익 계산시 그 평가기준일을 유사증자공시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주금납입일로 할 것인지 여부조심2011중28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이익 계산시 그 평가기준일을 유상증자공시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주금납입일로 할 것인지 여부조심2011서28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8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유류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16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전06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12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