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위장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06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구32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074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건물의 부수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한 부분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6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31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조합원입주권)의 취득가액을 부동산전문잡지시세로 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1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 이사장 등이 업무상 횡령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06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신고재산의 평가차액 및 상속공제에 해당하는 쟁점세액의 신고세액공제의 인정 여부조심 2011중321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2006년 귀속 소득금액이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서 추계조사결정 대상인지 여부(쟁점3 관련)조심2010중22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식당과 동일사업장에서 정육점을 운영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조심 2011전00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29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1을 8년 이상, 쟁점농지2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16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조OOO 등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저가양수하였는지 여부조심2010서3361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대위변제한 채무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02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조심2011전033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양도가액을 155백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31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의 부당여부조심2011구277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조ㅇㅇㅇ 등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저가양수하였는지 여부조심 2010중336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의 은행 대출을 위해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것을 우회적인 자금대여로 보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18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납한 전소유자의 철도용지 무단사용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투자비율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14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조OOO 등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저가양수하였는지 여부조심2010구3320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건설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는 80%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하여야 한다’ 는 경기도지사의 고시내용을 근거로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4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조OOO 등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저가양수하였는지 여부조심2010서329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조OOO 등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저가양수하였는지 여부조심2010구323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업개요에 나타나는 분양면적표를 근거로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중24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조OOO 등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저가양수하였는지 여부조심2010중331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국책사업의 주관기관으로부터 배분받은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조심2011서25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취득한 토지를 10년 이후에 양도하였다 하여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29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7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여부조심2011서27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조심2011중10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뇌물 수령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7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1서20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이전에 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재산을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08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후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쟁점2 관련)조심2011중04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아파트의 건물분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데 대하여,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구32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전30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계좌에서 상속인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피상속인의 부동산 취득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0전339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토지 청구인 지분 증여재산가액을 쟁점①·②토지의 개별공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조심2011서06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아파트의 건물분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데 대하여,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구32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중 1층 음식점에 대하여 가업상속재산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0서40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제각채권에 대한 쟁점수입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관련)조심2010서08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과세유형을 과세사업인 인력공급업이 아닌 면세사업인 고용알선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 당부(쟁점1 관련)조심2010중193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중19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1전29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서31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정받은 쟁점주식이 舊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구20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신주 인수가액이 시가(상증법상 평가액)보다 저가인 것으로 보아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4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전22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원가 및 인건비를 인정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2 관련)조심2011부25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