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조심 2010서270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개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쟁점용역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0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공동소유한 다가구주택이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서26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업회사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이 감면대상인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전12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1중26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신고로부터 9년이 지난 후의 경정은 지연과세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2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분양대금의 일부(1.6%)를 완납하지 않고 양도하였으므로 분양권의 양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6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실지 취득가액의 적정 여부조심2011서1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급보조비와 월정직책급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2011부18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급보조비와 월정직책급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2011부18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급보조비와 월정직책급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2011구18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급보조비와 월정직책급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2011광18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급보조비와 월정직책급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2011전18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급보조비와 월정직책급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2011중18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급보조비와 월정직책급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2011중18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급보조비와 월정직책급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2011서18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급보조비와 월정직책급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2011전18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급보조비와 월정직책급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2011전18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급보조비와 월정직책급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2011광18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급보조비와 월정직책급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2011광18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급보조비와 월정직책급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2011광18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급보조비와 월정직책급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2011중18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급보조비와 월정직책급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2011중18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급보조비와 월정직책급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2011서18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급보조비와 월정직책급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2011구18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급보조비와 월정직책급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2011구18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급보조비와 월정직책급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2011중18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급보조비와 월정직책급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2011부18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급보조비와 월정직책급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2011부18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사실이 확인되므로 대토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전30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세를 감면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0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실질거래가 아니라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4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실지 취득가액의 적정 여부조심2011서16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의 차이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0서373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실제는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자경하였으므로 대토농지 감면을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3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26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에 미지급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전02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을 업무무관대여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0중275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한 소기업이므로 단순경비율로 추계 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중153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 청구법인의 서울지역영업본부장이 청구법인 명의로 자료상행위를 하였으므로 실질과세에 따라 서울지역영업본부장 개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외 1조심2010중36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2011구319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계약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조심2010서185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 수출계약서에 의해 선적기일의 기재가 누락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0중226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14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14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 한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1서300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14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분양시 환급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분양해제일을 폐업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30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년 이상 거주하다 부득이한 사유(근무상의 형편)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광317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14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